[사설] 정년 연장 앞서 총체적 노동 시장 개혁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법정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6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한 여당과 정부의 의지(意志)만 확고하다면 정년 연장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하지만 노동 시장의 상황은 녹록지 않다. 올해 3분기 청년층(15~29세) 실업률(失業率)은 5.1%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0.2%포인트 상승했다. 4분기 연속 악화하고 있다. 잠재 구직자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률은 공식 실업률의 3배가 넘는 15.5%에 달한다. 정년 연장이 안 그래도 최악인 청년 실업을 더욱 나빠지게 할 우려가 크다.

생계형 부업(副業)을 찾는 노동자도 증가하고 있다. 지난 9월 기준 N잡러(두 개 이상의 직업을 가진 사람)는 67만9천367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4천여 명이 늘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이다. 기회만 주어지면 또 다른 일을 할 의사가 있다는 사람도 월평균 12만4천 명이나 됐다. 전년보다 7.8% 증가한 수치다. 이들에겐 정년 연장보다 더 나은 일자리, 좀 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노동정책에 영향이 큰 민주노총의 비현실적 인식에 대한 우려도 크다. 최근 민주노총이 택배 기사의 건강권 보호를 앞세워 '새벽 배송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당사자인 택배 기사들은 "우리 업무를 방해하고 고용 안정만 해친다"고 반발(反撥)했다. 설문조사에서는 무려 93%가 새벽 배송 제한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동자를 위한다고 하는 일이 결코 노동자를 위한 것이 아닌 셈이다.

정년 연장은 고령자(高齡者)의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고용 위축, 노동 시장의 빈익빈 부익부, 기업 부담 증가 등 부작용(副作用)도 큰 만큼 총체적 노동 시장 개혁이라는 보다 큰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