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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관세 소송 관련 베선트 장관 "대법원 판단 낙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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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31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제1세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연방대법원의 관세 소송 심리 결과에 대해 "행정부에 유리한 판결을 확신한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대법원에서 열린 관세 소송 구두변론을 방청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변론이 매우 잘 진행됐다"며 "정부를 대변한 존 사우어 법무차관이 대통령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상 권한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원고 측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그는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원고들은 경제의 기본 원리를 이해하지 못했다"며 "대법원이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할 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법원이 반대 결정을 내릴 경우 관세 환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답했다.

이날 대법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IEEPA를 근거로 각국에 부과한 관세의 적법성을 두고 첫 구두변론이 진행됐다. 미국 주요 언론은 "대법관 다수가 행정부 주장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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