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택시 업계 "경영·서비스 평가 주기 줄이고 인센티브 확대해야"

2023년 市 인센티브 예산 2억→올해 1억원

19일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

대구시가 경영·서비스평가를 통해 법인택시업체에 지급하는 인센티브 예산을 늘리고 평가 주기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를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7일 산격청사에서 '2025년 일반택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최종보고회'를 열고 택시 서비스 제고와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영 및 서비스 평가는 법인택시와 협동조합 택시의 경영 상황 전반을 살펴보고 서비스 및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6월부터 5천400만원을 투입해 평가 용역을 진행 중이다.

2년 마다 시행되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위 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대구시는 올해 법인택시 업체 62곳, 협동조합택시업체 10곳 등 72곳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해 상위 6개 업체에 인센티브 1억원을 나눠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올해의 경우 대구시 재정 악화로 인해 인센티브 예산이 지난 2023년 대비 반토막이 나면서 업계를 중심으로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구시에 따르면 평가가 처음 시작된 지난 2009년 이후 인센티브 예산은 ▷2011년 2천500만원 ▷2013년 3천만원 ▷2015년 1억원으로 점차 늘었다가 지난 2017~2023년에는 2억원씩 책정됐다.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관계자는 "최근 열린 용역 최종보고회에서 대구시에 인센티브 예산을 늘려 달라고 건의했다"며 "인센티브와 연계해 서비스가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유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비스 평가 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2년치 실적을 한꺼번에 평가하기에는 생기는 변수가 많고 급변하는 업계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평가는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2년마다 하되, 필요 시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대구시는 이달 말 용역 최종 결과보고서를 받아보고, 관련 단체의 여러 입장과 사정을 고려한 뒤에 평가 방식을 다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대구시와 업계, 노조 등 여러 상황과 다른 지자체 사례도 확인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