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병원 부처 이관 두고 정부·병원 이견 발생

복지부·교육부, 국립대병원과 세부 육성안 논의…"이달 말 끝낼 예정"
지역 국립대병원들 전날 '부처 이관' 반대 입장문…"교육·연구 약화 우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지난 10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3·4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옮기는 정책에 대해 정부와 국립대병원의 의견 차이가 뚜렷하게 부딪히고 있다.

정부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부처 이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병원들은 교육과 연구 역량이 위축될 우려를 제기하며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11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양 부처는 국립대병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날 오후 7시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협의체 제3·4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각 권역을 대표하는 충남대병원·경북대병원·전북대병원·강원대병원의 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지역·필수·공공의료의 위기 속 국립대학병원 역할 강화 방향과 소관 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지원, 규제 개선 등 세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소관 부처 이관 후 교육·연구 위축 우려에 대한 국립대학병원의 우려를 최소화하고자 이관 후 교육·연구 강화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국립대병원 교수들 사이에서 "소관 부처가 바뀌면 국립대병원 구성원의 신분이 바뀐다"거나 "국립대병원이 국립중앙의료원 아래 수직적 구조에 귀속될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만, 이는 모두 사실이 아니며, 소관 부처가 바뀌더라도 병원의 지위나 교육 공무원 신분 등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처 이관 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소관 부처 이관의 키워드는 '지역'으로, 중앙에서 수직적인 전달체계를 짜려는 게 아니라 지역을 지원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국립대병원이 최고의 병원으로서 역할을 하도록 하려는 것"이라며 "마지막 회의는 장관 주재로 열 텐데, 이달 말에 법안 소위가 열리므로 그전까지는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전국 10개 국립대학병원 중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9곳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데 반대의 뜻을 밝혔다.

국립대학병원협회에 따르면 지난 4∼6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에서 9개 지역 국립대학병원 교수 1천63명 중 79.9%가 부처 이관에 반대했다. 반대 응답률은 지난 9월 설문 당시(73%)보다 올랐다.

국립대병원들은 "내부 구성원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부처 이관 후 국립대병원의 역할 ▷필수의료 전임 교수인력 충원 계획 ▷예산 지원 계획 ▷지역·필수·공공 의료 강화 및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한 법 제도 정비 진행 및 계획 등의 답변을 요구했다.

국립대병원협회는 "협의기구와 소통 채널을 동시 가동했음에도 진료 현장에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진 이유에 대해 성찰하고 점검하기는커녕 현장 목소리와 반대로 연내 이관 추진 방침이 확정됐다"라며 "지금 서둘러야 할 것은 연내 부처 이관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