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쿠팡' 상설특검도 가동…檢·사법부 옥죄는 당정

정성호 법무 장관 "검찰 안정되게 하는 게 우선, 좋은 방법 고민 중"
민주당 최고위 회의서도 "사법부라고 해서 내란 척결 대상 예외 아냐"

17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전국 보호기관장 회의에 정성호 장관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사법개혁'을 외치는 정부·여당이 17일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조치를 재차 거론하고 나섰다. 최근 법관의 퇴임 후 사건 수임 제한을 강화하는 방안을 꺼내든 것에 이어 검찰과 사법부를 향해 강공을 이어가는 양상이다.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둘러싸고 반발한 검사들에 대한 평검사 전보 조치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7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을 위해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라며 "가장 좋은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2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사장들의 평검사 강등 조치를 요구한 것을 두고 법무부 장관이 실제 조치 가능성을 언급한 것이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도 지난 16일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된 조직"이라며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오후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대검찰청과 법무부에 사의를 표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검찰도 인사조치를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검사장은 지난 10일 검사장 18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에 '검창총장 권한대행께 추가 설명을 요청드립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오후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별검사에 안권섭 변호사 임명을 재가한 것도 검찰에 대한 압박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두 사건 모두 검찰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특검 수사가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사례 등을 두고도 '사법부의 저항'으로 해석하며 법관 평가제도 도입 등 사법개혁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1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친윤 정치검사들의 집단항명은 자신들의 조작기소 실체를 덮기 위한 검란이자 검찰 쿠데타"라며 "민주당은 집단행동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자리에서 김병주 최고위원도 "사법부라고 해서 내란 척결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며 "사법개혁은 선택이 아니다. 즉시 착수해야 할 비상조치"라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