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방위비 3배 증액? 사실 아냐…새로 부담하는 비용 없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14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G20 순방 일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방위비 분담금 3배 증액' 언론 보도에 대래 "사실이 아니다"라며 한미 양국의 통상·안보 협상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 Sheet·공동 설명자료)에 주한미군 지원비용 330억 달러가 담긴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새롭게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17일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일부 언론에서 방위비 분담금이 3배로 증가한다거나, 우리가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을 내게 될 것이라는 보도를 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상 '330억 달러 상당의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은 한미 간 기존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지원에 더해 주한미군에게 무상으로 공여되는 토지, 각종 공과금, 세금 면제 등의 여타 직간접 지원을 모두 포괄한 수치"라며 "향후 약 10년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추산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우리가 주한미군을 위해 얼마나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지 부각하기 위해 동 수치를 제시하고 이 수치의 근거를 미 측에 설명한 바 있다"며 "이러한 여타 직간접 지원에는 한미 군사훈련 비용이나 전략자산 전개 비용이 포함돼 있지 않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우리 정부는 유효하게 타결되고 발효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미 측으로부터 동 협정 개정 요구를 받은 바도 없다"고 했다.

앞서 지난 14일 공개된 조인트 팩트시트엔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달러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330억달러 규모에 대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비용, 토지 등까지 카운팅(계산) 한 것"이라며 "우리가 지원하는 모든 것을 수치화해 협상 카드로 쓰기 위한 것으로, 330억 달러는 '맥시멈' (최대) 수치다. 전기료와 수도, 도로 비용 등을 다 합쳐 국방부가 추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 카운팅(계산)하면 10년치 수치가 나오고, 거기에 10년에 100억달러 정도인 방위비 분담금 등을 망라한 것"이라며 "전혀 새로운 게 아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