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ON 2025…"기존 금융 마차라면 디지털자산은 자동차, 이제는 갈아탈 때"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 가속화...여야 정치인·전문가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자산 기본법' 통과와 산업 육성 촉구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글로벌 디지털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정치인과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등 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1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업비트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D-CON 2025'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패권 경쟁의 쓰나미 앞에서 'K-디지털자산' 산업의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이었다.

'Next 대한민국, K-디지털자산'을 주제로 열린 이번 콘퍼런스에서 여야 정치인들과 산학 전문가들은 한목소리로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인프라와 생태계 발전으로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 2025'에서 오경석 두나무 대표가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축사에 나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디지털자산의 시대적 변화를 '파괴적 혁신'으로 규정하며 비유를 제시했다.

그는 1900년 초반 미국 뉴욕 맨해튼 5번가를 가득 채웠던 마차와, 불과 몇 년 뒤 거리를 완전히 지배하게 된 자동차의 사례를 들며 현 금융시장의 변곡점을 짚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의 대표 발의자이기도 한 민병덕 의원은 "기존 금융이 마차라면 디지털자산은 자동차다. 그러나 방심하는 사이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스테이블코인 속에서 올라타지 못하고 버티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의원은 기술 준비와 시장의 요구는 이미 최고조에 달했지만, 디지털자산 기본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그는 "미국, 일본, 홍콩 등 주요국들이 비트코인 ETF 도입과 법제화 등 기관 자산을 끌어들이며 혁신을 가속화하는 동안, 거래량 세계 3위인 대한민국만 멈춰 서서 혁신 기업과 인력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여야 등 정치권이 힘을 모아 조속히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뜻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최사인 두나무의 오경석 대표는 개회사를 통해 디지털자산 산업이 대한민국을 이끌 다음 '성장 엔진'이 돼야 한다고 알렸다.

오 대표는 한국 경제 발전사가 산업 전환을 통한 '성장 엔진'의 세대교체 역사였음을 상기시키며, 금융의 작동 방식을 새롭게 정의하는 디지털자산 혁명에 대응할 때임을 역설했다.

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정책 콘퍼런스 '디콘(D-CON)'에서 '새로운 정치세대, K-디지털자산의 길을 논하다'를 주제로 특별대담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연합뉴스

특별 대담에는 여야 정치인들이 직접 나섰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의 패권 경쟁 노력에 맞춰 우리나라도 더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정부 정책이 투자 심리를 신산업으로 옮겨가게 하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파생상품 제도화,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를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시장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디지털자산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규제 완화와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진 두 번째 세션에서 류혁선 KAIST(카이스트) 교수는 K-팝의 성공을 벤치마킹해 'Krypto(K-Crypto) 신드롬'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K-팝 성공의 핵심은 정부가 생태계 기반을 묵묵히 지원하고 시장 경쟁을 유도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한국의 디지털자산 규제가 금가분리(금융-가상자산 분리)와 법인·외국인 투자 제한 등으로 '글로벌 스탠더드'와 괴리돼 있음을 지적하며, 정책 방향의 전략적 전환을 촉구했다.

특히 류 교수는 "지금은 한국 디지털자산 산업이 글로벌 무대에서 도약할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라며 "한국의 과제는 무엇을 막을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룰과 인프라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 세션에서 박정호 명지대학교 교수는 저성장과 수출 둔화 속에서 디지털 금융·디지털자산 산업이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달러 중심의 글로벌 경제 시스템 속에서 환율 방어와 신산업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금융 혁신을 뒷받침할 제도 정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