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벌집 쑤시네" … 與 금투세 망령 이어 政 해외주식 양도세 강화 시사에 분통[개미와글와글]

잇단 정부·여당 주식시장 세제 강화 발언 논란
작년 증시 부진 원흉 금투세 언급, 주식시장 역효과 우려
저조한 국장 피해 떠난 서학개미 … "환율 잡으려 이탈 강요"

ⓒ챗GPT

정부와 여당이 주식시장 세제를 강화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활성화를 기대하며 모처럼 개미들의 활발한 증시 투자가 이뤄지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모습입니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세법 개정안을 심사 중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내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7명 중 4명 이상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에 긍정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오히려 금투세가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지난 20일 진성준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코스피가 4000 시대를 맞이했고 5000까지 뛰어오른다는 전망도 나오지 않나"라며 "이전에도 금투세가 필요하다는 전제가 있었던 만큼 이제 도입을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금투세는 연간 주식 5000만원·그외 25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이 발생할 경우 최대 25%의 세금을 매기는 제도인데요. 지난해 말 여야 격론 끝에 쉽지 않은 과정을 거쳐 완전 폐지됐습니다.

사실 금투세 논란은 지난해 내내 지속되면서 증시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흉으로 인식됐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지만 당시 진성준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야당에선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을 내세우며 제도 시행을 주장했는데요.

이에 대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과 우려가 거셌던 만큼 민주당 일각에서도 시행을 유예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습니다. 민주당 내 의원들 간 금투세 입장 차가 지속되며 도무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당시 주식시장은 민주당 내 분위기나 발언에 따라 일희일비했고, 타격을 입었습니다.

지금은 코스피 지수가 4000대를 넘나들지만 지난해에는 연말이 다되기까지 세계 주요국 중 최하위를 기록, 전쟁 중인 이스라엘 증시보다도 저조한 수익률로 체면을 구겼습니다.

그간 증시를 받쳐줬던 개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떠난 탓이었습니다. 작년 개인투자자들의 해외 투자금액은 연말로 갈수록 역대 최고 수준 기록을 경신했는데요. 시장에는 가뜩이나 외풍에 취약한 국내 증시가 금투세 불확실성까지 겹쳐 수급이 메말라버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습니다.

시장의 출렁임 속에 금투세 폐지를 요구해온 개인투자자들은 분노하며 촛불을 들고 거리를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물론 당시 민주당 당대표이던 이재명 대통령마저 금투세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하면서 폐지에 이릅니다.

그렇게 힘들게 폐지해놓고, 최근 민주당에서 다시 금투세 복원을 시사하는 발언이 흘러나오자 개인투자자들은 분노하는 것이죠.

개인주식투자자 권익보호 비영리단체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의 정의정 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금투세를 수용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다. 거래세 증가와 주가 상승에 따른 부수적인 세금의 증가로 금투세 세수 이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일부 의원들의 발언으로 인한 주식시장 역효과가 우려된다. 금투세 시행 언급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원·달러 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를 언급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해외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등 세제를 활용한 환율 안정 방안 가능성에 대해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여건이 된다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고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세제를 활용한 툴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게 어떤 정책은 무조건 안 되고 이 정책은 무조건 되고 그런 건 없다"고 덧붙였습다.

올해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는 이유 중 하나로 서학개미의 활발한 달러 매수가 꼽히자, 환율 안정 방안으로서 양도세 강화를 거론한 것이죠.

현재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나머지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산한 총 22%가 부과됩니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 투자의 수익 실현은 개미 투자자에게 상당한 부담인데요. 만약 양도세가 현재 수준보다 강화돼 세율이 높진다면 거래 비용이 커지는 만큼 해외주식 매수세는 다소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 개인 투자자는 "작년 증시가 금투세 논란 속에 지지부진하면서 미국주식으로 떠나는 투자자가 많았던 건데, 환율을 잡겠다면서 환차손까지 감수한 서학개미들의 주식 매도를 유도하는 세제 검토를 언급하고 있다"면서 "코스피를 활성화를 한다면서 폐지된 금투세를 다시 거론하고, 환율을 잡겠다며 해외주식 양도세를 높일 수 있다고 발언하는 건 국민 재산증식 수단이 증시가 되도록하겠다는 정부의 기조와도 배치되는 형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관련 노이즈에 과도하게 흔들릴 필요가 없다고 조언합니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금투세 도입 논의 소식이 전해지는 등 정책과 관련한 노이즈가 잊을만 하면 나오고 있다"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금투세 등 어느 것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노이즈 성격, 간보기 성격 재료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