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가권력 범죄, 나치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처벌"

李대통령 "비상계엄 저지 국민들께 표창 수여하겠다"
李대통령 "쿠팡, 5개월간 정보유출 파악도 못해 놀랍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일 "국가권력으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서는 나치 전범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며 "상속재산이 있는 범위 내에서 상속인들까지도 끝까지 책임지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52회 국무회의를 열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국가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겨우 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지 않느냐"면서 해당 법안의 재입법 관련 진행 경과를 물은 뒤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했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이 대통령은 "중대하고 고의적인, 예를 들어 고문해서 누구를 죽인다든지 사건을 조작해서 멀쩡한 사람을 감옥 보낸다든지 또는 군사쿠데타를 일으켜서 나라를 뒤집어 놓는다든지"라며 국가폭력 범죄의 사례를 열거하며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에게 "이렇게 해야 근본적으로 대책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그래야 재발을 막는다. 책임감을 갖고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해 온 과정도 언급하면서 "비상계엄 저지와 헌정질서 수호에 함께한 국민들에게 표창 등 의미 있는 증서를 수여하고, 그날의 국민적 노고와 국민주권 정신을 대대로 기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위대한 빛의 혁명으로 탄생한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지난 6개월간 국민의 삶과 회복, 국가 정상화에 전력투구해 왔다"며 "비록 다른 국가들보다 출발은 늦었지만 관세협상을 슬기롭게 마무리 지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기서 멈추지 말아야겠다"며 "곳곳에 숨겨진 내란의 어둠을 온전히 밝혀내서 진정으로 정의로운 국민통합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팡에서 3천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태와 관련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과징금 강화·징벌적 손해배상 등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피해 규모가 약 3천400만 건으로 방대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게 참으로 놀랍다"며 "이정도인가 싶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겠다"며 "유출정보를 악용한 2차 피해를 막는데도 가용 수단을 총동원해달라"고 주문했다.

또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 보호를 소홀하게 여기는 이 잘못된 관행과 인식 역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바꿔야 한다"며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들을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