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누적 지방채 3천억원, '재정 부담' vs '미래 투자'… "실효성 따져봐야"

김종익 시의원 "5년 새 400% 급증, 재정 부담 우려"
포항시 "공원 매입·산단 조성 등 필수 인프라 투자…미래 위한 마중물"

1일 오전 포항시의회에서 제327회 제2차 정례회가 열리고 있다. 포항시의회 제공.

최근 6년간 포항시가 발행한 지방채 규모가 3천100억원에 육박하면서 막대한 재정 투입의 성격을 두고 지역사회에서 건전성과 성장성 사이의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가파른 부채 증가 속도에 우려를 표한 반면, 포항시는 기업 유치와 도시 기능을 위한 '착한 빚'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1일 열린 포항시의회 정례회에서 김종익 포항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0년 말 716억원이던 지방채 잔액이 올 연말 2천898억원으로 5년 새 400%가량 폭증했다"며 "경기 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무리한 지방채 발행은 결국 미래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내년도 예산안 기준 재정자립도가 19.9%로 떨어져 심리적 마지노선인 20%가 붕괴 직전이라는 점도 위기론의 근거로 내세웠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단순히 빚의 규모만 볼 것이 아니라 사용처를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늘어난 지방채의 상당 부분은 법적 의무 사항인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매입'과 에코프로 등 2차전지 기업 유치를 위한 영일만4산업단지 조성에 투입됐다"고 강조했다. 도시공원 일몰제에 따라 공원 부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우려되고, 산단 조성은 기업 유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다는 얘기다.

시 관계자는 "가정에서도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을 받듯,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산업 기반을 닦기 위해 선제적인 투자를 감행한 것"이라며 "오히려 적기에 투자를 하지 않아 기업이 들어오지 못했다면 미래 세대의 일자리가 사라지는 더 큰 부담을 줬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이자 보전 혜택을 활용해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조건으로 재원을 조달했다는 점도 주장에 덧붙였다.

'재정자립도 하락' 지적에 대해서도 시는 지표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자립도는 전체 예산 중 자체 수입의 비율인데, 포항시가 적극 행정으로 국비 공모사업을 많이 따낼수록 전체 예산 규모가 커져 자립도 수치는 오히려 떨어지는 '착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단순히 수치가 낮아진 것을 재정 위기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오히려 국비 확보를 통한 지역 발전 투자가 활발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내년도 재정 운용에 있어 숨 고르기가 필요하다는 점은 양측은 입장을 같이했다. 시는 내년도에 하수처리장 증설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을 위해 203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지만, 향후 세수 여건과 금리 상황을 고려해 상환 계획을 탄력적으로 운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상환 예정 원금은 228억원, 이자는 57억원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