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담자 엄정 처벌·진상규명"…李대통령은 계속 '내란 청산'

12·3 1년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야당 국민통합 메시지 부족했다 지적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주년인 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빛의 혁명 1주년 대국민 특별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과정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빛의 혁명 1주년, 대통령 대국민 특별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을 통해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시작은 친위 쿠데타 가담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라며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면서 "내란의 진상규명, 내란 가담자들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른바 내란 정국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 호소에도 개의치 않고 특검정국을 이어가겠다는 의중으로 풀이된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여당의 특검 연장 주장에 힘을 실으면서 "내란 특검이 끝나도 덮고 넘어가긴 어렵기 때문에 특별수사본부든 꾸려서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야권에선 정상외교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와 물가안정을 비롯한 민생현안에 대한 국정최고책임자의 대안제시 대신 정적에 대한 처벌 얘기만 나온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라는 언급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국민통합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지적이다.

손범규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계엄 1년 성명은 '정치쇼'일뿐"이라며 "국민이 바라는 민생·경제 대책은 없었다"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지난 1년 동안 야당 말살 논란만 거듭한 민의의 전당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이 물꼬를 터 줄 것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정반대였기 때문이다.

심지어 이 같은 현직 대통령의 강성 행보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수사는 수사기관에 맡기고 대통령은 민생안정을 위한 경제 살리기에 집중하는 것이 순리"라면서 "현직 대통령의 과도한 언행은 결과적으로 사전선거운동 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