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 건조, 中 군사적 팽창 대항" 美 국무부 공식 발언

역내 위협, 北中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
대만해협 등 안전보장, 한미동맹 핵심 분야
철통같은 확장 억제, 北 비핵화 지속 요구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부차관보가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전략국제문제연구소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나단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가 3일(현지시간)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항할 한미 공조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포럼의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 핵추진잠수함 건조는 지난 10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바 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갖춘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에 대한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이에 따른 요구 사항과 도전 요소를 규명하고 다루기 위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역내 위협들에 대항할 우리의 집단적 역량을 진전시키는 양자 협력의 명백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여기서 언급된 '역내 위협들'이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이 공세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한미 동맹의 핵심 토대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3개의 핵심 분야에서 가시적인 연속성이 존재한다"면서 ▷철통같은 확장억제(핵우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구 ▷대만해협 및 남중국해의 평화·안전 보장을 제시했다.

또 미국이 한국과 협력 수위를 높이고 있음을 강조하며 "한국은 미국을 재산업화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에 절대적인 핵심"이라며 "우리는 핵심 분야, 즉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 기술 등에서 한국의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을 바라보는 미국의 시선에 대해 전임 국무부 당국자들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대북정책특별대표를 맡았던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죽은 게 아니다"라며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관여할 상승 요인이 없다"고 진단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예측하기 어려운 일련의 연쇄 반응을 촉발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