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년 넘게 계속되는 집권 세력의 '내란 몰이', 역풍이 두렵지 않나

정부 여당의 '내란 몰이'에 대한 경고음이 곳곳에서 울리고 있지만 우이독경(牛耳讀經)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 때까지 내란 분위기를 끌고 가겠다는 심산이겠지만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 1년 넘게 끌고 온 윤석열 전 대통령 계엄 사태 관련 '내란 정국'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내란특별법), '내란재판중단방지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내란 특검 추가' 등의 추진으로 더 이어 가려다 되레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입법을 두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다"며 "입법 과정에 약간의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필요한 일을 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내란재판부 설치 등 여당의 사법 개편과 관련해 반발과 위헌 우려가 여기저기서 쏟아지지만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독려(督勵)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내란재판부 등 사법개혁안의 9일 국회 본회의 상정을 일단 연기하기로 했다. 당내의 거센 반발에 제동이 걸리긴 했지만 법안 내용 수정 후 연내 처리한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오는 28일 활동이 끝나는 내란 특검의 추가 연장 의사도 밝혔다. 내란 특검을 비롯한 '3대 특검'의 활동 기한이 모두 종료되면 2차 추가 종합 특검을 추진해 내년까지 특검의 내란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내란 몰이는 1년이 넘었다. 특검 정국도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계속돼 왔다. 이 과정에서 각종 입법과 사법개혁안을 마구잡이식으로 쏟아내 이미 '과하고 식상하다'고 느끼는 국민이 적잖다. 법조계와 정치권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민변 등 시민단체, 진보 성향 지도부로 구성된 법관대표자회의, 심지어 민주당 내에서도 '위헌 소지'와 '재판 독립성 침해' 등의 우려와 반발이 터져 나온다. 이들의 경고를 마이동풍(馬耳東風)식으로 흘려들어선 안 된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은 만고(萬古)의 진리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가기도 전에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