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법률톡]보이스피싱 알바를 했는데 공범으로 처벌받나?

보이스피싱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Q.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알고 보니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습니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보이스피싱 관련 아르바이트는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갈수록 수법이 교묘해지고 피해 규모도 줄지 않고 있습니다. 범죄 조직은 청년층과 구직자들에게 '고액·단순 아르바이트'라고 접근해 자금 운반책이나 현금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를 단순 아르바이트로 생각하고 참여했더라도, 범죄임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 이름도 모르고, 면접 등 정식 채용 절차 없이 텔레그램으로만 업무 지시를 받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성명불상의 사람에게 지시를 받아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수거하고, 그 돈을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로 수차례 나눠 송금하는 등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업무가 이뤄지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또 피해자들을 만날 때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이라고 지시받거나, 업무 과정에서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당일 삭제하라는 요구를 받는 경우, 업무 난이도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제시받은 경우 등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고의 또는 최소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정에 해당합니다.

아르바이트 참여자가 "정말 범죄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일반인의 상식으로 범죄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고 이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크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단순 아르바이트라는 이유만으로 형사 책임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단순 심부름 아르바이트'라는 말은 면책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고수익을 내세운 불투명한 업무는 반드시 의심해야 하며, 무심코 범죄 조직에 가담하는 순간 그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의 신종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주의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경각심 역시 중요합니다.

〈도움말 : 이윤호 법무법인 중원 변호사〉

이윤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