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보과, 광역팀서 일선 경찰서로…회귀 움직임에 '술렁'

경찰 수사권 확대와 밑바닥 정보까지 비대한 정보력 우려
전문가들 "자치경찰 협력 통한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필요"

클립아트코리아.

경찰 정보과가 현 광역팀 체제에서 다시 일선 경찰서로 회귀하려는 움직임에 경찰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검찰의 1차 수사권 폐지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할이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보과가 일선 서로 복귀해 '밑바닥 정보'까지 훑으면서 정보 독식 및 비대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국제치안협력 등 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조직 개편 방향' 보고 등을 거치며 광역정보팀 체제에서 과거 일선 경찰서 단위 정보과 회귀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닌만큼 지역경찰청에 전달된 상황은 없지만, 조직 전반적으로 일선 경찰서 정보과 부활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보 경찰은 맡은 지역 내의 집회 관리, 기업·사회단체·언론사 동향 등을 수집하고 각종 정보를 분석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년 경찰은 일선 서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현장 치안 중심 구조를 강화한다며 '기동순찰대' 등을 늘리는 조직 개편안을 시행한 바 있다.

이 배경에는 같은해 7월에 발생한 신림동 흉기 난동 사건으로 현장 중심의 치안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있었다.

대구경찰청도 2024년 2월 지역내 11개 경찰서 중 집회·시위 신고가 잦은 수성서와 중부서 2곳만을 남기고 나머지 9곳은 대구청 치안정보과에 광역정보팀 4개 팀으로 편입돼 각 권역을 담당토록했다.

하지만 일선 서 정보과 폐지 이후 지역 현안 파악 지연, 집회·시위 조율 기능 약화 등 현장 혼선이 이어졌다는 평가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특히 '캄보디아 납치, 피싱 사태' 역시 정보과 회귀를 촉발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조직개편으로 인한 광역 중심 정보 체제가 지역 내 치안 위험 요인 파악의 한계점이 있고 지역밀착형 정보수집 역량이 약화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다시 각 지역 밀착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일선 서 정보과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하지만 과거 정보 경찰에 대해 민간인 사찰, 정치 개입 의혹 등이 불거지기도 했었던만큼 경찰 정보권한 비대화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경찰 조직 회귀가 아닌 이번 기회에 밀착형 치안 강화와 운영 효율성을 높일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박동균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범죄는 고도화되고 상당히 지능화되고 있는만큼 정보과는 반드시 있어야한다. 다만 수사권 확대에 정보력까지 더해지면 경찰 권한이 높아질 우려가 나오는 것도 당연하다"며 "단순 정보과 회귀에 그칠게 아닌 이 기회에 자치경찰제의 역할 강화 및 협력시스템 구축 등 체계적인 조직 체계 개선을 논의해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