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민생지원금 등 통화량 증가가 초래한 고환율, 한은은 엉뚱한 변명만

원·달러 환율 움직임이 심상찮다. 17일 환율은 외국인의 국내 주식 대량 매도로 장중 1,480원을 넘겼다. 세계적인 달러화 약세에도 고환율이 이어지는 원인은 개인의 해외투자 확대와 외국인의 원화 매도세, 미국 연방준비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국내 기준금리 동결에 따른 한미 금리 차 확대 등이 꼽힌다. 이런 와중에 '광의(廣義)통화(M2) 급증' 논란이 벌어졌다. 미국 달러화보다 원화가 시중에 빠른 속도로 더 풀려 고환율이 왔다는 주장이다. M2는 현금에다 2년 미만 정기 예적금, 수익증권, 환매조건부채권(RP) 등을 합친 넓은 의미의 시중 통화량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0월 시중 통화량(M2)은 전년 동기보다 8.7% 늘어 역대 최고치인 4천470조원대를 돌파했다. 9월 기준 M2 증가율은 미국 4.5%, 한국 8.5%다. 2022년부터 한국 M2 증가율이 더 높았다. 민생지원금 등으로 시중에 돈을 풀어 원화 가치 하락, 즉 고환율 시대가 왔다는 것이다. 한은은 즉각 반박(反駁)했다. 핵심은 미국과 달리 한국의 M2에는 상장지수펀드(ETF)가 포함된다는 것이다. 올 들어 증시 호황에 힘입어 ETF가 포함된 수익증권에 돈이 몰리면서 M2 증가로 나타났는데, ETF를 빼고 계산하면 9월 M2 증가율은 기존 8.5%가 아니라 5.4%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M2 구성 항목에서 ETF 등 수익증권을 빼기로 했다.

정확한 처방을 위해 다각도의 원인 분석은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와 한은의 태도는 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엇박자투성이다. 국민연금의 연간 650억달러 한도 외환 스와프 가동 소식이 들리고, 정부는 주요 수출기업들에 시중에 달러를 풀도록 환헤지를 요구했다. 그런데 아직 외환시장 진정 기미는 없다. 환율이 1,500원대를 넘지 않는다는 낙관론이 아직 우세하지만 당국의 직간접 개입에도 속히 안정세를 찾지 못하거나 고환율 원인을 두고 책임 공방만 오가면 외환시장은 요동(搖動)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한은이 통계 방식을 바꾼다고 통화량이 줄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