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안면인식 의무화?…쿠팡 해킹에도 속수무책인데 대안 있나`[일타뉴스]

김금혁 "휴대전화 안면 인식, 중국식 국민 감시 시스템...대한민국 중국화 우려"
이기인 "대포폰 막자며 국민 얼굴부터 요구하는 것은 안돼"

-방송: 12월 17일(수) 매일신문 유튜브 '일타뉴스'(평일 오후 5~6시)

-진행: 조정연 아나운서

-대담: 김금혁 전 국가보훈부장관 보좌관(이하 김금혁), 이기인 개혁신당 사무총장(이하 이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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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연: 이렇게 내란전담재판부, 입법 권력이 사법 영역까지 넘어보는 문제를 짚어봤는데요. 그런데 권력이 국민의 얼굴까지 요구하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는 23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식 인증이 도입됩니다. 보이스피싱과 명의 도용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국민 전체에게 생체 정보 제출을 사실상 의무화하는 것이라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가 중국이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어디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이게 과잉 규제이자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이기인: 안면 인식 의무화를 왜 하냐고 찾아보니까 '대포폰 등의 개설을 막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건데 이미 대포폰 개설은 자신의 실명 인증 내지는 패스 인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폰을 개설할 때 통신사로부터 어느 정도 우리가 요구받는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막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안면 인식 의무화까지 가겠다고 하니까 이건 뜬금없고요.

물론 이게 찾아보니까 윤석열 정부 때부터 추진돼 온 것은 사실이에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안면 인식을 강화해서 이런저런 규제를 만들겠다고 발표하는 것은 맞는데 일의 순서가 있는 거죠.

안면 인식을 의무화하겠다고 한다면 안면 인식 의무화 정보를 수집한 주체가 만약 해킹이 됐었을 때 그 정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에 대한 피해 대비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쿠팡 개인정보 소송 같은 것들 많이 변호사들 하고 있잖아요. 거기서 이 정부의 책임과 권한은 어디까지인가 등에 대한 제반 사항들을 먼저 마련해 놓고 이런 것들을 추진했다면 국민들은 아마 오해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쿠팡의 개인정보도 유출되고 IP 카메라의 홈캠 카메라까지 12만 대가 유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성인물에서까지 활용됐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굳이 안면 인식 의무화해 가지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이유가 있겠나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요.

▷조정연: 최근 말씀하신 대로 대기업, 공공기관 가릴 것 없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비밀번호는 바꿀 수 있지만 얼굴은 한 번 유출되면 평생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약 안면 데이터가 해킹되거나 아니면 딥페이크 범죄에 악용된다면 정부가 그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김금혁: 이게 뉘앙스라는 게 윤석열 정부 말기, 최상목 권한대행 시기 때 추진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정확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추진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론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슨 목적으로 이걸 추진했는지는 우리가 따져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윤석열 정부에서 안면 인식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게 주는 뉘앙스와 이재명 정부에서 안면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려고 한다는 그 문장이 주는 뉘앙스는 굉장히 다르거든요.

사실은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 중국을 너무나 닮고 있어요. 중국의 일당 독재, 즉 야당의 역할을 굉장히 축소시키고.

방송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제 홍콩의 마지막 야당인 홍콩 민주당이 문을 닫았습니다. 홍콩 민주당이 문을 닫음으로 인해 홍콩에 더 이상 야당은 존재하지 않아요. 한 4개 정도 야당이 있었는데 다 문을 닫았고 그 홍콩에서 그나마 언론의 역할을 하던 빈과일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그 빈과일보 사장은 체포돼서 곧 무기징역을 받을 위기에 놓여 있거든요.

이런 식의 통제 시스템들, 안면 인식이라는 것은 중국이 가장 잘 압니다. 중국은 전체 중국의 광활한 영토에 안면 인식을 깔아 놨거든요. 이 안면 인식 때문에 가장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신장 위구르에서 반정부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신장 위구르 지역의 안면 인식이 특히 발달된 이유는 그 지역에서 가장 중국 정부에 대한 반발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말 안 듣는 상황들이 벌어지니까 그들의 정보 하나하나를 다 캐치해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그들의 생체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거든요.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홍콩의 청년들이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다음에 복면금지법, 복면을 공공장소에서 쓰지 못하게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서 홍콩도 안면 인식이 다 돼서 홍콩으로 여행 가시는 우리 한국 관광객들 보면 이곳저곳에서 안면 인식을 다 한다고, 지하철부터 시작해서 쇼핑몰까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언제든지 안면 인식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감시 시스템이 왜 우리나라에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사법기관을 장악하고 있고 경찰이라든가 이런 공권력을 거의 중국의 공안 시스템처럼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이 중국화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있고 또 중국을 비하하는 단어들을 쓰지 못하게 하고 있고 그런 시위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안면 인식까지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중국 따라 하냐. 안면 인식을 전국적으로 도입한 나라는 중국밖에 없거든요. 다른 나라는 왜 안 하겠냐고요. 다른 나라에서는 명의 도용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 안 합니까? 하죠.

그러나 이 안면 인식이라는 것은 결국은 국민 개개인의 생체 정보를 국가가 틀어쥐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우리는 마음 놓고 말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위협을 받는 거예요.

내가 어디 가서 반정부적인 얘기를 했다가 이게 어쨌든 몰래 숨어서 하던 얘기들이 안면 인식이라는 시스템에 의해서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것들이 발언의 자유라든가 생각할 그리고 행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그런 심리적 압박감을 상당히 줄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이기인: 안면 인식 기술을 도입함으로써 근절되는 대포폰의 개설이라든지 이런 통계를 먼저, 예상 통계라는 것을 먼저 드러내 놓고 국민들을 설득해 가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워낙 해킹 기술이 고도화되다 보니까 안면 기술을 의무화하고 도입했을 때 만약 내 안면 기술 정보까지 해킹이 된다면 거기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에 대한 뭉뚱그린 예상 대책도 없는 상황에서 단지 대포폰 개설이나 개인정보 규제를 위해서 안면 인식을 의무화하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선언적이고 정치적 의미인 것 같고요.

이러니까 국민들이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거 너무 중국처럼 되는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중국처럼 될 거라는 보장은 없지만 또 안 될 거라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해하게 하면 안 되는 건데 특히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세심하고 정밀하게 해야 되는 건데 이건 성긴 공간들이 되게 많다는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