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동대 글로컬대 지원 예산 104억원 전액 삭감되나…'뿔난' 포항시의회

예산 칼질 강경 기류 "절차적 정당성 훼손…포스텍과 형평성도 안 맞아"

한동대학교 전경. 한동대 제공.

경북 포항시가 시의회 동의 없이 한동대학교 '글로컬대학30' 사업에 1천억원 지원을 확약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돼 내년도 관련 예산 104억원이 전액 삭감될 위기에 처했다.

18일 포항시의회 등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는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한동대 글로컬대학 육성 지원 예산 104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최종 결정은 19일 본회의에서 결정한다.

시의회는 포항시가 지난해 7월 시의회 동의 없이 교육부에 '행·재정 지원 확약서'를 제출한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이 확약서에는 한동대 글로컬대학 선정을 돕기 위해 시가 5년간 1천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은 세계적(Global) 경쟁력을 갖춘 지역(Local) 대학을 육성해 소멸 위기의 지방대를 살리겠다는 정책이다. 선정된 대학에는 국비 1천억원이 파격 지원되는데, 이때 지자체의 지원 규모도 선정의 평가 지표 중 하나로 작용한다. 포항시의 '1천억원 확약'이 한동대의 최종 선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셈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포항시는 지방자치법상 필수인 '의회 의결' 절차를 건너뛰었다. 법적으로 지자체가 예산 외 의무부담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시의회는 이를 명백한 '의회 패싱'이자 '기망 행위'로 보고 있다.

예결특위 소속 한 시의원은 "1천억원이라는 천문학적 혈세를 지원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말 한마디 없었던 건 독단적 처사"라며 "절차적 하자가 명백해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없다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밝혔다.

형평성 논란도 거세다. 앞서 글로컬대학에 선정된 포스텍(POSTECH)의 경우 법인이 보유한 주식 매각을 추진하는 등 뼈를 깎는 자구책을 내놨다. 포스텍이 주식 매각 등을 통해 자체 마련한 재원은 8천억원 상당으로, 경북도 차원의 지원은 있으나 포항시 지원은 없다.

또 다른 시의원은 "한동대는 재단 차원의 뚜렷한 자구 노력 없이 시의 재정 지원에 의존하는 식으로 사업을 하려는 것 같다. 포스텍은 자구책을 마련했는데, 한동대는 왜 시민 혈세로 사업비를 메우려 하느냐"며 "다른 대학과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꼬집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포항시는 "예산 전액 삭감만은 막아달라"며 읍소하고 있다. 예산이 삭감되면 당장 한동대가 추진하려던 ▷영일만 기업혁신파크 및 유전 개발 연구 ▷울릉 글로벌 그린 아일랜드 등 핵심 사업에 큰 차질이 생긴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던 건 인정한다"면서도 "예산이 깎여 사업 추진에 문제가 생기면 교육부 연차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최악의 경우 국비를 반납해야 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연구 중심인 포스텍과 달리 한동대 사업은 지역 기업 및 주민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많아 시 차원의 지원이 필수적이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