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금융위원장 "15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AI·반도체 등 1차 메가프로젝트 선정

대통령 업무보고..."금융 대전환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길 열 것"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2026년을 기점으로 '금융 대전환'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의 재도약을 선포했다. 지난 6개월간의 민생 회복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해 첨단 산업과 지역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경제 대도약을 선도하는 금융 대전환'을 주제로 2025년 성과와 향후 중점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이번 보고에서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신뢰받는 금융 등 3대 전환 방향을 발표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생산적 금융으로의 체질 개선이다. 금융위는 내년부터 매년 30조원씩, 5년간 총 150조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하는 '국민성장펀드'를 본격 가동한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이차전지 등 산업 및 지역 파급효과가 큰 7개 사업을 '1차 메가프로젝트' 후보군으로 선정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 공급의 지형도 바뀐다. 부동산과 수도권 대출에 쏠린 금융 시스템을 기업과 투자 중심으로 혁신하기 위해 '정부-금융권 생산적 금융 협의체'를 구성한다.

또한 정책금융의 지방 공급 비중을 현재 40%에서 2028년 45%까지 확대해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포용적 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외 계층의 제도권 금융 안착을 돕는 구조적 해법에 집중한다. 이를 위해 '크레딧-빌드업(Credit Build-up)' 체계를 구축한다. 정책서민금융을 통해 신용을 쌓은 이용자가 은행권 대출로 넘어갈 수 있도록 사다리를 놓겠다는 것이다.

청년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상품도 신설된다. 4.5% 저금리로 지원하는 '청년 전용 마이크로 크레딧'과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이 대표적이다. 연체 채권의 기계적인 소멸시효 연장과 과잉 추심 관행을 근절해 채무자의 신속한 재기도 돕는다.

신뢰받는 금융 확립을 위해서는 시장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선진화하고, 내부자 거래 예방 장치를 강화한다.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촘촘해진다. 해킹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디지털금융안전법' 제정을 추진하고, 보이스피싱에 대한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을 법제화할 예정이다.

또한 172조원 규모에 달하는 '치매머니' 관리를 위한 신탁 및 치매보험 활성화 등 국민 생활 밀착형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굴한다.

이 위원장은 "금융 대전환을 통해 경제 대도약으로 가는 길을 열겠다"며 "현장을 토대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속도감 있게 창출해 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금융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