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100만 인구 붕괴' 현실화로 특례시 지위 유지 실패 책임론 커져

시장직 공석으로 행정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떨어지고 시의 행정 대응이 갈수록 느려진 결과

창원시청 전경.

비수도권 유일의 특례시로 출범한 창원특례시가 인구 감소로 인해 특례시 지위 유지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시민들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창원시의 무능한 인구·도시 전략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창원시는 11월말 기준 내국인 인구수가 99만 1천 여명이며 등록된 외국인 수가 2만 2천 여명으로 총 인구 수가 겨우 100만 명을 넘긴 상태다. 지금과 같은 추세라면 2년 연속 100만 명 이하로 떨어져 특례시 지위를 박탈당할 위험이 머지 않았다.

창원시가 특례시 지위를 사수하기 위해 정부에 특례시 인구 기준을 현재의 100만 명에서 80만 명으로 완화 및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러한 요구에 대해 시민들은 창원시의 책임 회피일 따름이라고 비판한다. 인구 감소를 단순히 외부 요인 탓으로만 돌릴 뿐 근본적인 도시 경쟁력 강화와 정주 여건 개선 전략 수립에 실패했다는 지적이다.

인구 감소 추세에 대해 시는 '가덕도 신공항'과 신항만 개발 등 외부 개발 프로젝트에 기대를 걸고 있으나, 이런 장기 개발 계획 역시도 현재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인구 반등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문제는 청년층이 창원시를 떠나 다른 대도시 유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시는 보다 과감한 주거·일자리·문화 인프라 투자를 통해 정주 여건을 개선해야 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실제로 창원시가 내놓은 인구 정책은 임시적인 홍보 캠페인에 머물렀을 뿐, 청년층 유입을 유도할 만한 획기적인 전략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평가다.

게다가 창원시는 올 초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로 시장직이 공석이 되는 등 정치적 리더십 공백도 겹치며 행정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떨어진 상황이기에 현재와 같이 인구 정책과 도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점에 시의 행정 대응은 더더욱 느려지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보면, 특례시 유지 조건으로 2년 연속 100만 명 이상 인구 유지를 전제한다. 만약 창원시가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할 경우 특례시 지위를 머지 않아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 결과 그 동안 특례시로써 가져왔던 광역 행정 권한과 국비 지원 확대, 지역 브랜드 가치 등의 다양한 혜택들도 동시에 사라지면서 창원 전체의 도시 경쟁력 약화와 투자 유치 저하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창원시가 단순히 특례시 요건 완화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수도권 집중화와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창원시의 인구 감소 문제는 현재 시가 갖고 있는 지역 산업·교육·문화 인프라의 경쟁력 역시도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