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 "웅동학원 사회환원, 지켜지지 않은 약속, 방관의 12년 이젠 꼭 지켜져야"

2019년 조국 전 대표가 국·공립 전환 등 사회환원 공개 약속 이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가 경남교육청 앞에서 웅동학원 사회환원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영곤 전 교육부 차관보는 2일 오전, 경남교육청 앞에서 웅동학원의 사회환원 이행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경남교육청의 장기적인 방관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차관보는 이날 "웅동학원 사태는 더 이상 과거의 논란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경남교육의 공공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있는 현재진행형 문제"라며 "말로만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반복해 온 행정의 태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웅동학원은 지난 했음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인 이행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전체 채무 약 91억 원 가운데 실제 변제액은 약 1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보는 "사립학교법에는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 시정 지시와 해산 명령까지 가능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존재한다"며 "문제는 권한의 부재가 아니라,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교육청의 책임 회피"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박종훈 교육감 재직 12년, 그리고 사회환원 약속 이후 6년은 사실상 웅동학원 문제를 방치한 시간"이라며 "교육감의 임기는 시간이 아니라 책임의 기간이며, 결단하지 않은 행정은 방관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김 전 차관보는 이번 1인 시위가 특정 인물이나 정파를 겨냥한 정치적 행동이 아니라, 교육행정의 책임을 묻기 위한 최소한의 공적 문제 제기임을 분명히 했다.

그는 "제가 경남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서게 된다면 첫째. 웅동학원의 사회환원 이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전면 점검하고 둘째. 채무 변제 계획의 실효성을 엄정하게 판단하며 셋째. 필요하다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행정적 조치를 책임 있게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어 "조심스러운 말보다 지금은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남교육의 공공성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책임 있는 메시지를 통해 도민 앞에 이 문제를 제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김 전 차관보는 끝으로 "더 이상 '노력하겠다'는 말로는 도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지금 경남교육에 필요한 것은 분명한 판단과 실행이며, 그것이 아이들과 도민 앞에 교육행정이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라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