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중 정상회담, 성과에 급급해 중국 두둔하는 결과 경계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하고 있다. 청와대는 한반도 평화 구축과 한한령(限韓令) 완화가 이번 중국 방문 핵심 의제라는 입장이다. 중국이 한한령을 공식 발표한 적은 없으나 현재 중국에서 한국 드라마·예능 콘텐츠·K-pop이 방송되거나 한국 연예인 광고가 등장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K-pop 이벤트나 아이돌 활동이 중국에서 재개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점점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점에서 '한한령' 완화가 정상회담 핵심 의제 중 하나라니 생뚱맞다.

중국은 유엔 대북 제재 결의 채택에 동참하면서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직접적으로 금지하거나 강력한 억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국의 형식적 제재 동참 속에 북한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고도화(高度化)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게다가 북한은 이 대통령이 중국 방문길에 오르는 날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에 눈에 띄는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오히려 이 대통령 방중 과정에서 자칫 한미 동맹, 한일 공조에 돌발 변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중국이 대만 문제에 관해 자신들에게 유리한 입장 표명을 한국에 요구할 가능성 때문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제거와 중국 어선 문제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호의적 발언을 내놓을 경우 한미일 관계 및 대만 해협 안정에 큰 파장(波長)을 몰고올 우려가 있는 것이다.

한중 정상회담으로 서해 구조물 문제가 해결되고 한반도 평화 구축에 진전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성과에 집착(執着)해 한국이 자체 통제할 수 없는 한미일 관계, 대만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앞서 나가서는 안 된다. 함께 방문하는 경제사절단의 중국 투자도 마찬가지다. 안 그래도 관세 협상 결과로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에 막대한 투자를 해야 할 입장이다. 게다가 근래 중국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은 철수 추세(趨勢)에 있다. 중국 투자는 오직 기업의 경영 판단에 맡겨두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