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의대 증원' 본격 논의, 정부는 의료계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의과대 정원을 심의하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6일 의사 인력 추계 결과를 안건으로 상정, 2027학년도 의대 증원(增員) 논의에 착수한다. 정부는 입시 일정을 고려해 회의를 집중적으로 열어, 설 이전에 증원 규모를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상당한 진통이 우려된다.

앞서 의사 인력 수급추계(需給推計)위원회는 2035년에는 의사가 1천535∼4천923명, 2040년엔 5천704∼1만1천136명 부족할 것이란 결론을 도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추천 인사가 과반(過半)을 차지한 추계위에서 나온 결과다. 윤석열 정부가 '2035년에 1만5천 명이 부족하다'는 연구를 근거로 추진한 '2천 명 증원'보다 적지만,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결론은 같다.

의사 수급추계(2040년 기준)를 고려하면, 15년간 매년 380~742명을 증원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정원을 351명 감축했고, 2023년 의과대교수협의회가 적정(適正) 증원 규모를 350명으로 제안했던 점을 감안하면, 무리한 규모가 아니다. 그러나 의협은 "시간에 쫓겨 설익은 결론을 내는 것은 '2천 명 증원 사태'와 같은 국가적 과오를 반복하는 길"이라고 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부실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추계는 이전 정부의 과오와 다를 바가 없고, 보정심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반발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겨우 봉합된 의정(醫政) 갈등이 재발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재명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도 추진할 예정이다. 모두 의료계가 반대하는 정책이다. 의료 정책은 의사단체 등 직역(職域)의 이해관계보다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우선해야 한다. 의대 증원은 역대 정부에서 번번이 실패했다. 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졸속'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증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共感帶)는 컸다. 당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찬성했다. 정부는 더 이상 의료계의 눈치를 보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