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자원 무기화' 본격화…희토류 수출 통제에 '우회 공급망' 모색

중국, 희토류·핵심광물로 수출 통제 범위 확대하며 공급망 압박 강화
전기차·배터리 기업들 탈중국 전략 가속, 호주·동남아 등 대체선 발굴

미국과 중국의 무역분쟁으로 희토류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희토류 수출 통제에 나서면서 '자원 무기화'에 대응한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핵심 광물로 통제 범위를 넓히는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중국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전기차·배터리 기업들도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 中 자원무기화 본격화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각급 해관(한국의 세관)이 공개한 수출통제 관련 행정 처분 결정은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상반기 위반 사례 수(46건)와 비교하면 71.7% 급증한 수치다.

현재 중국 정부는 정확한 수출통제 관련 통계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이번 분석은 2차 자료를 통해 수집한 정보들을 취합한 결과다.

중국은 지난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을 기점으로, 2024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수출통제 품목 체계화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작년 초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도 이에 맞서 작년 4월 희토류 5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를 추가로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하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해외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에 자국 희토류가 0.1%라도 포함된 경우 수출 허가제를 도입할 방침이었으나,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당시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1년 유예하기로 하면서 큰 고비를 넘겼다.

하지만 중국 정부가 수출 통제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면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작년 상반기 수출통제 행정 처분을 항목별로 보면 '이중용도 물자'(민간용으로도 군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자) 관련 사건이 52건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또 군수품 관련 사건 27.8%(12건), 기타 수출입 제한·금지 물품 사건 6.3%(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수출통제 위반 사례 가운데 흑연 및 관련 제품이 상반기 전체 사례 중 29%로 집계됐다. 아울러 지난해 새로 수출통제 조치가 발표·추가된 핵심광물 및 희소금속과 영구자석 소재도 각각 전체 적발 사례 중 7%, 6%를 차지했다.

수출통제 위반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다. 2024년 90% 위반 사례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렸던 반면, 지난해에는 고액 벌금 부과 사례가 늘었고 처벌 수위도 높아졌다.

성림첨단산업이 생산하는 희토류 영구자석.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부품으로 국내 첨단산업 자립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성림첨단산업 제공

◆ 우회 공급망 시급

국내 기업들은 중국 공급망에서 탈피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새로운 밸류체인(가치사슬)을 구축해 안정적인 원료·중간재 공급처를 마련하는 것이다.

대구 성서산업단지에 본사를 둔 성림첨단산업은 최근 호주 희토류 생산기업과 계약을 체결했다.

성림첨단산업은 전기차 전동모터에 필수적인 희토류 영구자석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첨단산업을 이끄는 유망 기업으로 평가된다. 현대차와 함께 추진한 '중희토저감형 희토자석' 개발에 성공하며 전기차 핵심부품 국산화에 기여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 2021년 중국에서 철수해 달성군 테크노폴리스에 새로운 공장을 건립하며 '리쇼어링'(생산시설 국내 복귀)의 선두주자로 주목 받았다.

성림첨단산업은 호주에서 채굴된 희토류를 말레이시아에서 가공해 국내에 들여 가공해 영구자석을 완성하는 체제를 갖출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2024년에는 중국에 이어 희토류 보유량 2위 국가인 베트남 현지 공장을 건립하기도 했다.

2차전지 소재 기업들도 탈중국 공급망 구축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 대구지역 수입 품목(10월 누적 기준) 1위는 배터리 원료에 해당하는 기타정밀화학원료였다. 경북 역시 기타정밀화학원료가 수입액 3위를 차지했다.

문제는 기타정밀화학원료 대부분을 중국에서 들이고 있다는 점이다. 업계 관계자는 "음극재 원료인 흑연, 양극재 생산에 필요한 전구체 모두 중국이 공급망을 쥐고 있다.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권오영 한국무역협회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공급망에 흔들리지 않도록 산업계도 체질 개선에 나서고 있다.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