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캄보디아와 세정 공조 강화…역외탈세 대응·진출기업 지원 확대

임광현 국세청장은 4일 서울에서 꽁 위볼 캄보디아 국세청장과 한국-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캄보디아와의 세정 협력을 강화하며 역외탈세 대응과 해외 진출 기업 지원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4일 서울에서 열린 '제4차 한국–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에서 캄보디아 국세청의 꽁 위볼 청장과 만나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임 청장은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 자금 이전과 소득·재산을 은닉하는 역외탈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과세당국 간 활발한 정보교환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캄보디아가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CRS)에 가입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세청은 정보교환 인프라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실무자 회의를 정례화하고 있다.

특히 임 청장은 체납자의 해외 재산을 현지 과세당국이 대신 징수하는 '징수공조'를 본격화하기 위해 양국 간 조세조약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는 고의적 역외탈세에 대한 실효적 대응 수단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번 회의에서는 과세당국 간 세정 경험을 공유하고 양국 진출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세정협력 양해각서(MOU)도 체결됐다. 임 청장은 캄보디아에 진출한 국내 법인 115개와 교민 약 1만 명이 현지 세정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캄보디아 국세청의 세무설명회 개최를 요청했다.

국세청은 또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역량 강화를 돕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 예방' 등 4개 주제로 교육 프로그램을 편성했다. 꽁 위볼 청장은 디지털 환경에서 과세당국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AI 활용 확대가 필수라는 데 공감을 표하며 해당 교육 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했다.

임 청장은 "국제 공조를 통해 악의적인 역외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과 교민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