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경기 띄우기 총력전…정책금융 634조 풀고 소비·수출·물가 동시 대응[2026 성장전략]

공공기관 투자 70조로 역대 최대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수출금융 377조 이상 확대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5. 재경부 제공

정부가 올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책금융과 공공투자를 대폭 늘리고, 소비·투자·수출 전반에 걸친 부양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먹거리 등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범부처 협업 체계도 가동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의 4대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거시경제 적극 관리 분야에 경기 대응을 위한 재정·금융 총동원 방안이 담겼다.

정부는 올해 정책금융 공급 규모를 총 633조8천억원으로 확정했다. 지난해보다 16조1천억원 늘어난 규모다. 정책금융은 첨단 전략 산업 육성, 관세 대응, 중소기업 지원 등 정책 목적에 따라 특정 부문에 공급되는 자금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고 성장 동력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공공투자도 크게 늘린다. 올해 공공기관 투자 규모는 70조원으로, 지난해 66조원보다 4조원 증가해 역대 최대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투자를 경기 보완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소비 진작을 위한 대책도 이어진다. 정부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를 올해 6월 말까지 6개월 연장했다. 세율은 5.0%에서 3.5%로 낮추고, 감면 한도는 100만원(교육세·부가가치세 포함 시 143만원)으로 유지한다. 내연기관차를 폐차하거나 매각한 뒤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기존 보조금과 별도로 최대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전환지원금'도 이달부터 지급한다.

기업 투자와 수출 지원도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시설투자자금은 30조5천억원에서 31조4천억원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전체 시설투자자금 규모는 51조1천억원에서 54조4천억원으로 확대돼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다.

무역보험 공급 규모는 올해 275조원으로 역시 역대 최대다. 무역보험을 포함한 수출금융은 지난해 365조원에서 올해 377조원 이상으로 늘어난다. 수출바우처는 지난해 2천363억원에서 올해 3천52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수출바우처는 기업이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컨설팅과 물류 비용 등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환율 변동 대응도 강화한다. 5대 시중은행의 선물환 수수료 인하 지원 대상 기업은 2천500곳에서 1만4천500곳으로 늘리고, 수출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환변동보험 지원 규모도 1조원에서 1조2천억원으로 확대한다.

생활물가 안정 대책도 병행한다. 정부는 부처별로 차관급 '물가안정책임관'을 지정하고, 소관 품목의 물가 지표를 업무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물가 관리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도 강화한다. 정부는 오는 4월 '국산 비축콩 할인 공급 계획'을 수립하고, 사과·배 지정 출하 물량을 기존 6천t(톤)에서 8천t으로 늘린다. 지난해 6% 수준이던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 비중은 2030년까지 50%로 끌어올린다.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연구용역도 올해 상반기 중 추진한다.

정부는 정책금융과 공공투자, 소비·수출 지원, 물가 관리까지 병행해 경기 회복의 마중물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