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다시 키운다…총지출의 5% 목표로 대폭 확대[2026 성장전략]

K-문샷으로 전략기술 고도화…국가 AI 컴퓨팅센터 연내 착공
제조 AI 2030 전략·온라인 AI 교육 플랫폼도 추진

이형일 재정경제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1.5. 재경부 제공

정부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확대해 총지출의 5%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전략기술과 생활 현장을 겨냥한 투자를 본격화한다.

재정경제부는 9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국민보고회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정책의 4대 방향으로 ▷거시경제 적극 관리 ▷잠재성장률 반등 ▷국민균형성장과 양극화 극복 ▷대도약 기반 강화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잠재성장률 반등 분야에 R＆D 투자 확대와 혁신 전략이 핵심 과제로 담겼다.

올해 R＆D 예산은 35조5천억원으로 지난해(29조6천억원)보다 크게 늘었다.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도 4.9%로 높아졌다. 재경부는 "중장기적으로 R＆D 예산을 총지출의 5%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향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확대된 예산은 '현장 체감형' R＆D와 국가 전략 기술에 집중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생활형 R＆D' 사업이 새로 시작된다. 레시피 개발, 조리 과정 수행 AI 로봇, AI 기반 상권 분석 등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신규 아이템 경진대회를 통해 참여를 유도하고, 올해 상반기 중 '소상공인 생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한다.

국가 전략 기술 분야에서는 K-문샷(Moonshot,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목표)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암·난치 질환 정복, 원자력 추진 선박, Beyond HBM(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 핵융합 전력 생산 실증 등이 주요 과제다. 정부는 전략 기술 관리 체계를 '임무 달성 중심'으로 재편하고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국가 AI 컴퓨팅센터 구축을 위한 민관 합작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연내 착공에 들어간다. 올해 1분기에는 '제조 AI 2030 전략'을 마련하고, 온라인 AI 교육 플랫폼 '싱글 윈도우'도 구축한다.

정부는 R＆D 예산을 성장의 비용이 아닌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투자로 규정하며, 전략 기술과 생활 현장을 동시에 겨냥한 투자를 통해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