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30년, 도시와 지역을 시민에게…'공간 민주주의' 논의 본격화

국건위, 국회서 공간 민주주의 토론회 개최
공공공간의 주인성·접근성·포용성 강조
획일적 개발 관행에 문제 제기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사진은 토론회 포스터

지방자치 시행 30년을 맞아 도시와 지역 공간을 둘러싼 의사결정 구조를 시민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는 '공간 민주주의'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지방자치 30년, 공간 민주주의'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제도와 정치 영역을 넘어 일상 공간으로 확장하는 방향을 모색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한준호·김성회·조계원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공간 민주주의를 시민의 존엄과 헌법적 가치가 구현되는 핵심 사회 원리로 규정하고, 도시와 지역 공간의 계획·개발·운영 과정에 시민 참여를 실질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단순한 디자인 개선이나 물리적 환경 정비를 넘어, 공간을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민주주의의 중요한 척도가 된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됐다.

주요 발제에서는 시민 참여를 강화한 도시공간 의사결정 구조 개선, 접근성과 개방성, 공공성을 중심에 둔 공간정책 전환 방안이 제시됐다. 도시를 단순한 행정 관리 대상이 아닌 시민의 삶과 공동체가 형성되는 민주주의의 장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종합토론에서는 ▷공공공간의 공정한 배분과 개방 ▷지역 공동체 회복 ▷소외된 공간에 대한 투자와 관심의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특히 지역 개발 과정에서 반복돼 온 획일적 디자인과 상징성 없는 공간 조성이 시민의 삶의 질과 지역 정체성을 훼손해 왔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진애 국건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가 갖는 공간적 상징성, 광장이 누구의 공간인지에 대한 질문을 다시 던질 필요가 있다"며 "공간에 대한 결정권이 시민에게 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간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주인성, 접근성, 포용성, 형평성, 상징성과 문화성을 아우르는 '진짜성'을 제시했다.

국건위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공간 정책 전반에서 시민 체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인 개발 성과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민주주의를 경험할 수 있는 도시와 지역 공간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다.

국건위는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건축·도시 정책에 공간 민주주의 개념을 반영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도 재정립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