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더 센 '2차 특검', '지방선거용 정략' 말고는 이해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대상·수사 인력을 늘린 2차 종합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 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수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데 이어 15일 본회의 처리를 강행(強行)하려 한다. '더 센 수정안'은 수사 대상을 14개에서 17개로, 수사 인력을 156명에서 251명으로 확대한 것이다.

민주당이 수사 대상을 넓힌 수정안을 낸 것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 해병) 재탕'이란 법조계와 국민의힘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2차 종합특검에 대해 "3대 특검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실상 반대 의견 표명(表明)이다. 이에 민주당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전·현직 군인,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과 '드론, 잠수정을 포함한 대북 심리전과 군의 각급 부대'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3대 특검의 재연장이자 반복'이란 지적을 희석(稀釋)하기 위한 전형적인 '물타기 수법'이다.

헌정사(憲政史)에 유례없는 규모였던 3대 특검은 지난해 6월부터 무려 180일 동안 수사했다. 그러나 수사 결과의 대부분은 이미 검찰·경찰에서 밝혀진 내용들이었다. 특검의 장기간 수사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검찰의 장기 미제(未濟) 사건이 늘기도 했다. 특검의 기소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후속 수사는 기존 수사기관들이 맡고 있다. 굳이 특검을 새로 시작할 이유가 없다. 법원행정처는 이런 이유로 2차 종합특검에 반대 의견을 낸 것이다.

민주당은 야당과 법원행정처의 반대에도 2차 종합특검을 밀어붙이고 있다. '내란 몰이'를 6·3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 가겠다는 정략(政略)이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김병기·강선우 의원 공천헌금 의혹, 통일교와 여권의 유착 의혹 등 특검이 필요한 정권 비리 의혹은 뭉개고 있다. 오로지 자신들에게 이득이 되는 특검만 하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정권 흥신소(興信所)가 될 판이다. 특검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깊어지고, 민생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