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한반도 비핵화, 단계·실용적 접근"

'동결→감축→폐기' 구상 재확인…무인기發 당분간 어렵다고 진단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는 '군경합동조사 TF'가 민간인 피의자 3명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21일 민간인 피의자가 북한 관련 보도를 하는 인터넷 매체의 서울 마포구 사무실로 알려진 공유 오피스에서 기자들이 취재하고 있다. 해당 주소지는 사실상 우편 대리 수령 업무를 하는 회사가 사무실로 쓰고 있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현실적인 방안을 순차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면서 "우선 (핵 개발을) 중단하자는 협상을 하고 그 후 핵 군축 협상을 진행한 뒤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 가자"고 말했다.

지난해 취임 초부터 역설해 온 '동결→감축→폐기'로 이어지는 3단계 비핵화 구상을 다시 확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상은 핵 없는 한반도지만, 현실은 (북한의) 핵 능력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더 이상 핵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해외로 반출하지 않고, ICBM 기술을 추가로 개발하지 않게 만드는 '현상 동결'만으로도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이 대통령은 단기적으로 핵물질·ICBM 생산 중단, 중기적으로 군축협상, 장기적으로 체제 보장을 전제로 한 비핵화로 이어지는 단계적·실용적 접근을 제안하며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등에게도 같은 취지로 설명해 왔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남북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도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소란스럽다"고 말하면서 관계개선을 위해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