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논의 확산…소방·자치경찰 조직 변화 가능성 주목

소방 '지휘는 시·도, 인사는 중앙'…구조 변화 예상
자치경찰위원회 체계, 통합 시 조정 불가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을 넘어 치안·재난 대응 체계에서도 변화가 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구시와 경북도 산하에서 운영되는 소방 조직과 자치경찰제 체계는 통합 시 조직 운영과 인사 시스템 전반에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22일 대구·경북 경찰청과 소방안전본부, 지역 사정기관 등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행정통합이 곧바로 치안·사법 체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소방과 경찰을 중심으로 장기적인 조직 재편 가능성에 대한 내부적인 긴장감도 감지된다.

가장 변화 가능성이 거론되는 분야는 소방 조직이다. 소방은 인사권은 중앙정부(소방청)에 있지만, 조직 운영과 지휘는 시·도지사 체계에 놓여 있다. 이 때문에 광역단체가 통합될 경우 지휘 체계 조정, 조직 통합, 인사 운용 방식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소방 관계자는 "현재 본청 차원에서 행정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직 개편 논의나 지침은 없다"면서도 "지자체 통합이 현실화될 경우 소방 행정 역시 어떤 방식으로든 구조 변화가 뒤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조직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경찰 체계는 유지되겠지만, 대구시와 경북도에 각각 설치돼 있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방식과 관할 구조는 통합 논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자치경찰제는 지자체 단위 운영을 전제로 설계된 만큼, 광역단체 통합 시 제도 조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지역 한 경찰 관계자는 "통합 이후 광역 단위 인사 이동이 확대되면 지역 간 이동 근무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며 "경북 북부권처럼 이동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은 근무 여건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