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 초라한 성장, 정책 변화 없으면 저성장 고착할 것이란 경고

지난해 한국 경제는 1% 성장에 그쳤다. 잠재성장률을 크게 밑돌았고 분기별 흐름도 불안했다. 특히 4분기 -0.3% 역성장은 일시적 충격으로 보기 어렵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가 동시에 꺾였고, 수출과 내수 모두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 한국은행은 기저효과(基底效果)와 건설 경기 부진을 원인으로 들지만, 두 달 전 전망치와는 차이가 크다. 경기 인식과 정책 대응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성장의 내용도 냉정하게 봐야 한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중심의 수출은 회복이 뚜렷하고, 주식시장은 이를 선반영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그러나 온기는 내수와 투자로 확산되지 못했다. 건설투자는 9개 분기 연속 감소했고, 설비투자 역시 기대 이하다.

구윤철 경제부총리가 환율 불안을 이유로 대미(對美) 투자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대목은 외환시장 안정 신호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 불확실성을 키우는 정책 신호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다. 환율 안정을 이유로 투자를 늦추는 선택이 반복되면 성장을 담보로 한 현상 유지로 읽힌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통화정책 한계를 언급하며 구조개혁 필요성을 강조해 왔지만 문제는 인식이 아니라 실행이다. 규제 완화, 투자 환경 개선, 생산성 제고는 반복해 제시됐지만 정책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왔다. 바로 이런 상황이 한국 경제가 직면한 현실이다.

성장률 제고를 위해 금융 안정, 재정 운용, 투자 유치, 내수 회복을 어떤 순서와 속도로 추진할지에 대한 일관된 신호가 필요하다. 시장은 낙관도 비관도 아닌 방향을 본다. 성장률 1%는 우연이 아니다. 외생변수(外生變數)만 탓하기엔 정책 선택의 흔적이 너무 뚜렷하다. 안정과 분배를 강조하며 투자와 성장의 혁신 엔진을 돌리지 못한 결과가 숫자로 나타났다. 규제와 투자, 재정과 금융 방향이 바뀌지 않는 한 저성장은 고착화할 수 있다.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아니라 구체적인 선택과 실행이 경제 방향을 결정한다. 시장은 그 선택을 1% 성장률로 드러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