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비수도권 재정 격차 심화…광역시·도 평균 자립도 43.2%

서울 73.6%·경기 55.7% '절반 이상 충당'
대구 41.9%·경북 24.3%…지방세수 기반 약화 심각

대구 앞산에서 본 대구 전경. 매일신문 DB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의 평균 재정자립도가 43.2%로 집계되며 4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재정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으면서 지방 재정의 구조적 취약성이 다시 확인됐다.

23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광역시·도 평균 재정자립도는 43.2%로 집계됐다. 최근 5년 흐름을 보면 2021년 43.6%에서 2022년 45.3%로 소폭 반등한 뒤 2023년 45.0%, 2024년 43.3%에 이어 지난해까지 하락세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세입으로 전체 예산을 얼마나 충당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문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서울의 재정자립도는 73.6%로 전국 최고 수준을 유지했다. 경기도 역시 55.7%로 절반을 훌쩍 넘겼다. 반면 비수도권은 대부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 대구는 41.9%로 세입 과목이 개편 된 2014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고, 전자·반도체와 철강 산업의 중심지로 불렸던 경북은 24.3%까지 떨어지며 전국 최저치를 보였다.

부산은 42.7%, 광주는 39.8%, 대전은 41.1%로 비수도권 주요 광역시 모두 평균 아래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로 비수도권의 과세 기반이 약화된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수도권에는 기업 본사와 고임금 일자리, 고가 부동산이 집중돼 지방소득세와 취득세 등 주요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는 반면 지방은 세수 기반 자체가 줄어드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김현기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는 "전체 예산을 100으로 보면 대구시는 41.9만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58.1은 중앙정부 지원이나 교부세에 의존하는 구조"라며 "반면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은 절반 이상을 스스로의 힘으로 충당하고 있다. 대구경북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역은 중앙정부 '주머니'만 쳐다볼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약 7.5대 2.5 수준이다. 지방세 비중이 낮은 데다 세목과 세율 결정권도 중앙정부에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의 자율적인 재정 운영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5극 3특' 등 지역 균형발전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조세 제도 개편을 포함한 재정분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 설계와 집행을 위해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도의 땅덩어리 크기가 아닌, '돈의 크기'로 대한민국을 재구성. 서울과 경기가 거대한 버블로 팽창해 한반도의 허리를 꽉 채우고 있는 반면 면적이 넓은 대구경북을 상대적으로 빈약한 버블로 표현. "땅은 넓지만 지갑은 얇은" 지방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나노바나나 프로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