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정부 통합논의 급물살, '파격적 혜택 우리만 놓칠 수 없다' 여론이 주도

가장 속도 빠른 광주전남, 광주의 독자적 정체성 훼손 및 통합 지방정부 내 전남 기초자치단체 소외 걱정
현역 단체장 모두 야당인 대전충남, 통합 위한 특별법 합의 과정 난항
부산경남울산, '단발성 지원'으로는 부족, 항만 등 산업 인프라에 대한 관할권 이양 주문
강원·제주·전북 등 3특 지역, 5극 집중지원 방침에 불만 표시하기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통합 인센티브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 일극체제를 다섯 개 초광역권과 세 개의 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재편하는 이재명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상이 탄력을 받고 있다.

통합 추진에 나선 각 지방 정부들이 제시하는 명분은 다양하지만 그들을 떠미는 민심의 핵심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 정부가 내놓은 달콤한 타개책을 우리만 놓칠 수 없다는 데 있다.

가장 속도를 내고 있고 통합 가능성도 높은 광주·전남은 이른바 '통합의 디테일'(세부사항)에 공을 들이고 있다.

집권당의 정치적 텃밭이기 때문에 현 정부로부터 '뒤통수'를 맞을 수 있다는 걱정은 하지 않고 있는 대신 광주와 전남, 그리고 전남도 내 기초자치단체들의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는 중이다.

오광록 광주일보 서울취재본부 부장은 "광주는 민주화운동과 문화예술 영역에서 국제적으로도 독자적인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에 따른 유불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 전남은 통합 지방 정부 내부에서의 소외 문제를 걱정하는 기초자치단체의 염려를 불식할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역 단체장이 모두 야당 소속인 대전과 충남은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약속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박계교 대전일보 정치부장은 "통합을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지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는 여야의 의견이 엇갈린다"며 "통합을 위한 특별법 처리과정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고 야당 단체장들의 경우 여당이 제시한 당근책의 구현 여부에 대한 의구심도 여전하다"고 말했다.

부산·경남·울산은 각 지역별 온도차가 조금 있다. 확실한 산업기반을 보유한 경남과 울산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반면 부산은 조금 서두르자는 입장이다.

다만 부산에서도 단발성 지원보다는 항구적인 자주재원 확보방안과 항만 및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감독 권한을 부산시에 이양해 줄 것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5극 3특' 중 '3특'에 해당하는 강원·제주·전북 특별자치도는 지방 정부 통합 논의가 5특 지역에 대한 몰아주기가 아니냐는 불편한 속내를 비치고 있다.

정부가 이번에 통합한 지방 정부에 제2공공기관 이전을 우선적으로 배려하기로 한데 대한 불만이다.

김준호 전북일보 서울본부장은 "역설적이게도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려는 시도가 불균형 발전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3특 지역 내부에서의 자치구 통합 지원과 3특 맞춤형 발전 방안 등 정부의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