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권 사립대, 2년 연속 등록금 인상 기류

학령인구 감소·재정 압박 겹쳐… '인상 불가피' 인식 확산
학생 반발 속 등심위 잇따라 개최… 대학·교수사회는 '현실화 필요

진보대학생넷이 23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울지역 사립대 등록금 인상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권 사립대학들이 지난해에 이어 2026학년에도 등록금을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학령인구 감소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누적된 재정 압박에 더해 물가·인건비 상승, 교육 투자 확대 필요성까지 겹치면서 "이제는 인상이 불가피한 구조"라는 인식이 지역 대학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25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권 4년제 사립대학 대부분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를 열고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와 폭을 논의 중이다. 아직 최종 확정에 이른 대학은 없지만, 복수의 대학 관계자들은 "등록금 동결을 유지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일부 대학은 이미 인상률을 놓고 학생 측과 협의에 들어갔으며, 인상분을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복지 확충에 투입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학생들은 가계 부담 가중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등심위 논의 과정에서도 대학과 학생 간 입장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대구권 대학들은 지난 2009년 이후 16년 동안 등록금을 동결해오다 지난해 대부분 5% 내외 올렸다. 올해 인상률은 정부가 제시한 상한선(3.19%) 보다 낮은 2~3% 인상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 당국은 물론 교수 사회에서도 등록금 현실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교수 인건비와 연구 투자 여력이 줄어들면서, 우수 교원 이탈과 교육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같은 논의의 배경에는 한국 고등교육 재정의 구조적 한계가 자리하고 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고등교육 공공 지출은 학생 1인당 6천617달러로, OECD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등교육 단계에서 정부 재정 비중 역시 OECD 평균보다 크게 낮아, 사립대학들이 등록금 의존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현실이다.

정부 역시 기존 정책 기조의 전환을 예고했다. 교육부는 등록금 동결 유도 수단으로 활용돼 온 국가장학금Ⅱ유형을 2027년 폐지하겠다고 밝혔으며,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등록금 규제가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준비 중이다.

지역 사립대학 한 관계자는 "올해도 등록금 인상 논의는 피하기 어려운 흐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