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의회, 경북·대구 행정통합 반대 입장문 발표

영양군의회 의원들이 행정통합에 대한 반대 성명문을 내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영양군의회 제공

경북 영양군의회가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간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영양군의회는 27일 발표한 '경북·대구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문'을 통해 "최근 급속히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 논의는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채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장 주도로 진행되는 일방적 결정"이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영양군의회는 입장문에서 현재의 통합 논의가 민주적 절차를 결여한 위로부터의 결합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특히 통합 추진 과정에서 도민 의견 수렴과 충분한 공론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로 삼았다.

영양군의회가 제시한 우려는 크게 세 가지다. 먼저, 행정·경제 인프라가 대구와 경북 남부권에 집중되면서 영양군을 포함한 경북 북부권 지역의 소외와 지역 불균형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과 함께 장기적인 지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또 명분 없는 행정통합은 지방소멸 위기의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정 인센티브를 제시하고 있지만 낙후지역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배분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의 통합은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양군의회는 교통망 확충, 공공기관 이전 등 낙후지역 지원 방안이 명문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체제 전환 시 기초지자체의 행정·재정적 자율권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추진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범 영양군의장은 "경북·대구 행정통합은 단순한 행정구역 조정이 아니라 영양군의 미래와 경북 전체의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사안"이라며 "도민의 의견이 묵살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통합 논의는 즉각 중단돼야 하며, 먼저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