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입법 속도 느려 일 못 하겠다"

'새 정부 기본 정책 방침 관련 입법조차도 20% 불과' 지적
여소야대 정국서 생뚱맞은 불만이라는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 가는데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됐다"고 불만을 토로하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임광현 국세청장과 체납된 국세 외 수입의 징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임 청장이 확실한 일처리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면서 "계속 기다릴 수는 없으니 그 전이라도 각 부처 명의로 (인력을) 뽑아서 파견하든지 합동 관리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 개인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며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되니 미루지 말고 비상조치를 좀 하자"고 강조하기도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제1야당 대표를 두 차례나 역임해 입법부(국회) 사정을 모르지 않고 현재 정치 지형이 극단적인 여대야소 국면인 점을 고려하면 이날 이 대통령의 '법안 늑장처리 불만'은 다소 생뚱맞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제1야당 대표를 두 차례(임기 2년 8개월)나 지낸 분이 국회 상황을 마치 이해할 수 없는 남의 일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더욱이 여당 소속 국회의원 수가 법안 처리에 필요한 재적 의원 과반을 훌쩍 넘는 162명에 달하는데 현직 대통령이 법안 늑장처리를 지적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