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감 혹은 자아 과잉… 트럼프와 다카이치의 비슷한 듯 다른 위기 대응법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 총격 사고, 정당방위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철회는 없어
자신감에 찬 신념인지, 자아 과잉인지 경계선
美 중간선거, 日 조기 총선에서 성적표 받아

24일(현지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알렉스 제프리 프레티가 연방국경순찰대 요원들에게 제압 당하는 모습. 프레티는 연방 요원 네 명에게 둘러싸인 채 제압 당한 상황이다. 로이터 연합뉴스

"자신감인가, 자아 과잉인가"

정치적 위기에 놓인 미국과 일본 지도자들의 위기 대처 방식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의 총격 사고를 정당방위로 포장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그리고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을 철회하지 않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이 그 중심에 있다.

◆증거 영상 들이밀어도 정당방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잇따라 숨진 르네 굿, 알렉스 프레티 등을 국내 테러리스트로 규정하며 '용의자'라 불렀다. 공권력을 무시하고 요원들을 자동차로 치려 하거나 휴대한 총으로 살해하려 했다는 주장이었다.

걸어 다니는 CCTV 역할을 한 시위대의 공개 영상과 목격자 증언 등은 정부 발표와 달랐다. 르네 굿의 차량은 연방요원을 피해 이동하려 했고, 알렉스 프레티는 연방요원들의 제압 과정을 채록했을 뿐이었다. 외려 연방요원의 과잉 진압 총격으로 판단되는 영상이 차고 넘쳤다. 미 정부는 정당방위라고 우겼다.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7월 이후 국토안보부(DHS) 산하 연방요원이 체포 작전 과정에서 격발하거나 반대 시위 참가자에게 총을 쏜 경우 등이 총 16차례 있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사건과 관련해 연방요원이 기소되거나 징계를 받은 건 없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혐의를 뒤집어씌우거나 사건 경위를 허위로 발표하기도 했다. 허위 사실 공표로 '갈라치기'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실제로 이민세관단속국(ICE) 폐지와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던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하원의원은 27일(현지시간) 괴한으로부터 액체 분사 공격을 당했다.

27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민주당 소속 일한 오마르 연방 하원의원(왼쪽)에게 한 남성이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질을 분사한 뒤 제압되는 모습. 오마르 의원은 미니애폴리스에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던 중이었다. AFP 연합뉴스

◆큰일이 생기면 국민 구하러 가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곳에서 큰일이 생겼을 때 우리(일본)는 대만에 있는 일본인과 미국인을 구하러 가야 한다"고 했다. 중일갈등이 정점에 이르렀는데도 대만 유사시 개입 의지를 번복하기는커녕 단단한 미일동맹을 강조한 것이다.

중국의 증오를 사도 지지율은 견고하다. 이는 조기총선에서 보수표의 결집을 노리는 효과를 가져온다. 강한 정부의 필요성을 간접적으로 설파한다는 것이다. 외적 갈등이 격렬할수록 강력한 집권 여당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여론이 비등할 것이라는 기대다.

다카이치 총리가 조기총선을 결심하게 된 데는 중국의 영향이 컸다.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 뒤 중일관계는 경색됐다.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산 수산물 수입 금지 ▷일본 오키나와현 주변 군사적 긴장감 조성 ▷희토류 포함 물자 수출 통제 등으로 대응 수위를 꾸준히 높였다.

때문에 논란의 발언을 공고히 한 건 전략적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다카이치 총리의 인기는 높지만 자민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2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67%였는데 자민당 지지율은 42%였다. 가장 최근 있은 2024년 10월 총선 때 자민당 지지율도 41%였다. 결과는 여소야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