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임박… "속도보다 신중한 검증부터"

지난 8월 국회 소통관에서 노동개혁청년행동 관계자들이 노란봉투법 입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한 달여 앞두고 산업현장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원청을 겨냥한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가 확산하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내달 10일 시행 예정인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다. 특히 사용자 확대로 철강·자동차·조선 등 다단계 협력 구조가 보편적인 업계에서는 빗발치는 교섭 요구에 경영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포스코 협력사 노동조합 연대 출범과 금속노조의 원청 대상 교섭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자동차 부품·철강 중심의 대구경북 산업계 역시 법 시행 이후 교섭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소 협력사가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지역 제조업계 특성상 원청과 하청, 노조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며 경영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

노동계에서도 제도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다. 교섭창구 단일화 문제나 시행령 해석에 따라 오히려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부 이견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AI)과 로봇을 중심으로 한 제조업 구조 전환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한다. 자동화 설비 도입이나 공정 전환, 조직 개편 등 경영상 판단이 노동쟁의 대상이 될 경우, 제조업 AX(AI 전환)의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것. 저출생·고령화로 제조현장 인력난이 심화되는 상황에 AX는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는 해법으로 꼽힌다. 정부도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하는 등 관련 정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하청 노동자 권익 보호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지침이 모호한 상황에 노사갈등 더 나아가 노노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노란봉투법이 산업 현장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검증하고 보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