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는 암담한 우리 현실

대한민국에서 계층 상승을 하려면 무조건 수도권으로 가야 한다는 사실이 수치로 확인됐다. '수도권 이주'가 계층 이동의 유일한 사다리라는 것이다.

11일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세대 간 경제력 대물림' 보고서에 따르면 출생·거주 지역과 맞물려 경제력 대물림이 심화(深化)되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지방에서 태어나 고향에 남은 청년들의 경우, 부모가 소득 하위권이면 자녀 역시 하위권에 머무는 비율이 80%를 넘어섰다. 또 1980년대생의 부의 대물림 강도가 1970년대생의 3배에 달해 자산이 계급을 결정하는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천에서는 이제 용이 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녀가 부모 품을 떠나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소득계층 상승 효과는 출생지와 이주지에 따라 크게 달랐다. 수도권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수도권 권역 내에서 이주했을 때 저소득층 자녀를 중심으로 계층 상향 등이 많이 이뤄졌다. 반면 비수도권 출생 자녀들은 수도권으로 이주하면 경제력 개선이 크게 되지만, 광역 권역 내부에서 이주했을 때는 그 효과가 축소됐다.

지역에서 살아가는 절반의 국민들은 허탈할 수밖에 없다. 결국 수도권으로 가는 것만이 유일한 선택지고, 1인당 GRDP(지역 내 총생산) 33년 연속 꼴찌인 대구에 살아봤자 별 볼 일 없다는 말이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기울여온 지역 균형발전 노력이 허울에 불과할 뿐 실제 국민의 삶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은행은 결과와 함께 '지역별 비례선발제', 비수도권 거점대학의 교육 경쟁력 제고(提高), 거점도시의 산업 기반 및 일자리 강화를 위한 집중 투자를 제안했다.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구역 통합과 지방 인프라 발전 투자, 정부가 보다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는 이유다. 잇몸 없이 이가 버틸 수 없듯이 지역을 홀대하다간 대한민국도 휘청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