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애 국건위원장 "좋은 건축은 국민 권리"…70년 묵은 규제 '리셋' 선언

국건위, 3대 목표·9대 과제 의결…AI·로봇주차 등 신기술 반영
"공간은 권력과 직결"…공간 민주주의 내세워 산업 구조·제도 전면 재정비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3. 홍준표 기자

"지금의 건축 규제는 70~80년 전에 만든 틀에 머물러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과 수요, 문화에 맞게 태세 전환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 소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이하 국건위)는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축산업 구조 혁신과 제도 전면 재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제8기 국건위 출범 이후 첫 공식 일정이다. 국건위는 '좋은 건축·좋은 도시·시민 행복'을 기치로 내걸었다.

김진애 국건위원장은 "좋은 건축과 도시는 일부 특권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권리"라고 했다. 그는 "행정 관성을 넘어 미래지향적 정책을 제안하는 것이 위원회의 존재 이유"라며 "실용 과제로 건축 신생태계를 구축하고, 가치 과제로 공간 민주주의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국건위는 2008년 건축기본법에 따라 출범한 대통령 자문기구다. 국가 건축정책의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관계 부처 정책을 심의·조정한다. 제8기는 지난해 말 공식 출범했다.

국건위는 지난달 13일 1차 합동연석회의에서 3대 정책 목표와 9개 중점 과제를 의결했다. 인공지능(AI)·로봇·신공법 확산 같은 신기술, 리모델링·스마트화로 대표되는 신수요, K-컬처 확산에 따른 신문화, 건축산업 선진화라는 신산업 흐름에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3대 목표는 ▷건축공간문화 자산 확충 ▷건축산업 신생태계 구축 ▷제도 혁신 및 규제 리셋이다. 미래형 도시·주거 모델을 발굴하고 건축공간 자산을 체계화한다. 건축산업에서는 강소기업 경쟁력을 키워 산업의 '허리층'을 두텁게 한다. 각종 인증제도도 정비한다. 건축 생애주기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모빌리티·주차 기준 등 낡은 규정도 손본다. 지방소멸에 대응한 정주공간 재구조화도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주차 규제를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피지컬 AI 기반 로봇주차 기술은 이미 가능하지만 제도가 담아내지 못한다"며 "기득권 구조가 강고하다"고 지적했다. 안전 감리 시스템, 일조권 기준, 품질관리 체계도 재검토 대상으로 꼽았다. 기술 변화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국건위는 '공간 민주주의'도 전면에 내세웠다. 지난달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주인의식, 함께성, 관계성, 참여성, 진짜성 등 5대 가치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간은 권력과 직결된다"며 "정책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 시민이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했다. 진짜성은 공간 고유의 성격을 드러내는 가치라고 설명했다.

운영 방식도 과제 중심으로 전환한다. 위원회는 제4차 국가건축정책, 건축산업, 규제 리셋, 건축 연구개발(R&D), 엔지니어링 투명성, 도심주택, 공공건축가, 공간문화자산, 공간 민주주의 소통, 건축기본법 개선 등 10개 태스크포스(TF)를 가동 중이다. 분과위원회와 TF를 병행해 조기 성과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유튜브 라이브 등 대국민 소통도 확대한다.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이 13일 서울 중구 정동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2.13. 국토교통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