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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심기 살피기 도 넘었다"…장동혁, 무인기 대책에 작심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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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금지구역 복원 추진에 張 "국가안보는 협상 대상 아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 재발방지 대책 발표를 두고 정부의 대북 대응 기조를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여정이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라고 엄포를 놓으니 선제적으로 비행금지구역을 복원하겠다고 말했다"며 "이재명 정부의 북한 심기 살피기가 선을 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안보는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국민은 저자세도 고자세도 아닌 당당한 자세를 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전날(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간인 무인기 북한 침투 사건과 관련한 정부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정 장관은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에 따르면, 민간인 3명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9월27일과 11월16일, 11월22일, 지난달 4일 무인기를 날려 보냈고 이 중 지난해 9월과 지난달 날려 보낸 2대는 북측의 주장대로 북측 지역에 추락했다. 나머지 2대는 개성 상공을 거쳐 경기 파주시로 돌아왔다.

이에 정 장관은 "물리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을 포함하여 기존 9·19 남북군사합의 일부 복원을 선제적으로 검토·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행금지구역 조항이 복원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에 무인기는 물론 군 정찰기 등 감시장비의 운용이 제한된다. 정 장관은 또 남북관계발전법에 무인기 침투를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고승인받지 않고 무인기를 날려 보내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9일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정 장관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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