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행정통합 특별법안 미반영 특례는 무엇?…특례 수용률 76%

원안 335개 중 256개 반영…이차전지·로봇·수소 등 전략산업 특례 포함
재정·예타 면제·국립의대 신설 등 핵심 과제는 본회의 숙제로

1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더불어민주당 윤건영 간사(왼쪽)와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가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과 관련,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경북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TK행정통합 특별법안)'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대구시·경북도는 국가 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될 통합특별시 출범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환영의 입장을 각각 밝혔다.

다만 원안과 비교했을 때 특례 수용률이 76%에 그치는 점과 함께 알짜배기 특례 일부가 반영되지 못했다. 향후 국회 본회의 통과 등 남은 과정에서 양 시·도와 지역 정치권의 숙제로 남게 됐다.

◆미반영 특례는 무엇?

18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TK행정통합 특별법안은 당초 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특별법안(대구경북특별시 설치 및 한반도 신경제 중심축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대비 특례 수용율이 76% 수준이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 조문 335개 가운데, 행안위를 통과한 대안 법안은 256건이 수용됐다. 수용된 256건 조문 중 원안이 그대로 반영된 건 71개, 수정안이 반영된 건 185건이다. 수용되지 않은 특례는 79건이다. 행안위는 이날 TK 외에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3개 권역 통합 특별법안을 심사하면서 공통사항으로 135개 조문을 신규로 반영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과 경상북도가 연 대구경북통합 간담회에 참석해 이철우 경북도지사,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재정·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와 같이 전국의 공통적 기준이 필요한 특례 일부는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재정분야에선 인건비성 예산 총액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제26조), 국세교부에 관한 특례(제47조), 지방교부세 교부에 관한 특례(제52조), 광역통합교부금신설(제60조) 등이다.

또 경북 북부권이 줄기차게 요구해 온 지역 거점 국립의과대학 신설, 첨단 바이오백신 슈퍼클러스터 조성 등과 관련된 특례는 여전히 정부 부처의 거센 반발로 반영되지 못했다.

신공항 건설 등과 연계한 철도·고속도로 신설 등 SOC 사업 추진시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비롯해 첨단신산업·지역균형 발전 사업 추진 시 예타 면제 조항도 끝내 반영되지 못했다.

특히, 군공항 이전주변지역 지원 관련 특례의 경우 예타 면제 조항이 반영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다만 도는 특별법에 통합신공항 관련 규정이 명시됐으며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한 점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특별법안에 군사시설 이전사업 지원 특례, 군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특례, 국제물류특구 지정 특례 등이 포함됐는데 이들 특례는 향후 신공항 건설 사업과 이전 주변 지역의 개발·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광주·전남 특별법에 포함된 무안공항 항공네트워크활성화 운항사업지원 규정 등이 TK특별법에 빠진 것은 아쉽다. 본회의 최종 의결 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타 면제 조항에 대해선 지역 정치권과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여의치 않을 경우엔 현행 예타 제도 내에서 통합 특별시의 예타사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했다.

◆막판 반영된 특례안

대구시·경북도는 행안위 소위 심사 중 집중 대응을 통해 미반영됐던 특례 40개 중 ▷군 공항 이전 주변지역 지원 ▷산업단지 기반 시설 지원 ▷2차전지·지능형 로봇산업 육성 지원 등 핵심 특례 28개가 반영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제전략산업 분야에선 ▷일반적 기업투자지원 조항 외 글로벌 미래특구 ▷투자진흥지구 관련 규정 ▷산업단지·특화단지 각종 특례 등 통합특별시의 경제활성화와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는 평이다.

특히, 지역의 전략산업으로 꼽히는 2차전지, 항공·방산, 지능형 로봇, 양자, 수소,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포함) 등에 더해 인공지능(AI), 반도체와 에너지산업, 저탄소 철강특구 지정 등이 대부분 반영됐다.

도시철도 사업 국비지원 근거 마련, 초광역 교통사업 재정 등 도시개발·교통분야 특례는 통합 이후 공동생활권이 발전·활성화될 수 있도록 했다.

문화·관광 분야에선 ▷세계한류문화중심도시 ▷신라·가야·유교 역사문화자원 지원 ▷세계문화예술수도 규정 등이 포함됐다. 농·산·어촌 등 낙후지역 지원을 위한 푸드테크산업 기본 계획 수립,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산지관리법 적용 특례 등도 확대 반영됐으며 산림 소득 창출을 위한 규정들도 대부분 포함됐다.

경북도 관계자는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원칙과 방향으로 일관되게 추진해 온 특별시의 위상과 권한, 북부권 균형발전, 시·군·자치구 자율성 강화 등 주요 조항과 내용이 반영됐다"고 평가했다.

5일 오전 경북 안동시 풍천면 경북도청 서문 앞 도로에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통합특별시 청사를 경북도청으로 명문화 할 것을 촉구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 양승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