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헴프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23일 국회의원회관, 신성준 교수·함정엽 연구원·박진실 변호사 주제발표
정부·학계·경북도·안동시 등 한 자리에서 헴프 규제개선 구체적 방안 모색
김형동 의원,"안동 중심 국내 헴프 산업, 세계 시장 선도할 수 있게 최선"

김형동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김형동 의원실 제공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월 23일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비롯해 학계, 경상북도 및 안동시,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헴프 산업 전문가들이 참석해 국내 헴프 산업의 현황을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성준 교수(동국대 의과대학)가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성과와 헴프 연구동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또,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함정엽 책임연구원이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재편과 한국형 헴프의 초격차 전략', 박진실 변호사(마약류안전관리위원회 위원)가 '헴프 산업 국내외 규제·정책 동향 및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이어 토론에는 민두재 교수(한국원자력병원), 김희범 연구소장(HLB생명과학 R&D(주)), 홍종기 명예교수(경희대 약학대학), 심영수 교수(고려대 안산병원)가 참여해 현장의 의견과 정책적 보완 과제를 제시하며 논의의 깊이를 더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함량이 낮은 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취급하며 생산·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CBD(칸나비디올) 성분을 식품·화장품에 활용하거나 의료 목적의 대마 재배를 허용하는 등 헴프 산업의 상업화를 위한 제도적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각 성분이 없는 CBD까지 일률적으로 마약류로 포함해 규제하고 있어, 규제자유특구 등을 통해 기술적 가능성이 확인됐음에도 상업화 단계로 나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헴프 산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규제 개선 논의가 본격화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김형동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국내 헴프 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며 "안동을 중심으로 한 대한민국 헴프 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형동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헴프 산업 글로벌 도약을 위한 규제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야기 하고 있다. 김형동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