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 모임 출범, 대통령의 입장은 뭔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이 23일 출범했다. 참여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62명 중 65%인 105명이나 된다. 모임 출범 기자회견 당시보다도 20명 가까이 더 늘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여권, 민주당 내에서의 반발과 우려, 비판이 쏟아졌지만 예정대로 출범했다. 이날 결의문을 통해 '공소 취소는 사법 정의 실현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대적 과제'라고 했지만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모임이라 보긴 힘들다. 오죽하면 여권 대표 논객(論客)인 유시민 작가조차 '미친 짓'이라 했겠는가.

이 모임의 노림수는 분명하다.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와 친명 결집을 통한 당내 주도권 확보다. 모임 이름대로 이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의 공소 취소를 통해 아예 재판 자체를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6월 지방선거와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청 세력을 견제하겠다는 포석(布石)도 깔고 있다. 친명계 세(勢) 결집을 통해 정 대표의 독주를 막겠다는 '반청 연합전선'의 성격도 있다고 봐야 한다.

정당 정치에서 집단 간 견제와 이합집산(離合集散)을 욕할 순 없다. 그러나 노골적으로 '공소 취소를 위한 모임'이라 이름 짓고 집단 압력을 가하겠다는 것은 유 작가 표현대로 '이상한 모임'이자 '미친 짓'이다. 민주당 주도로 사법 개혁이라는 명분 아래 진행되고 있는 대법관 증원·재판소원도, 지난해 백지화된 재판중지법도 같은 맥락의 이 대통령 사법 리스크 해소 장치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대명천지(大明天地)에 대놓고 '대통령 구하기' 입법을 추진하고 집권 여당 의원 대규모 모임까지 만든 것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이 모임 출범을 두고 '범죄 행위' '범죄 단체 결성'이라고 직격(直擊)하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며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의 입도, 여권 유력 인사의 입도 빌릴 것 없다. 더는 논란과 분란이 되지 않도록 자신을 위해 벌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