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지법, '트럼프 기밀 불법반출' 특검보고서 공개 영구 금지 명령

에일린 캐넌 판사 2020년 트럼프가 임명
잭 스미스 전 특검이 작성한 수사보고서
'법 왜곡죄' 없어 쟁점으로 다투지 못해

잭 스미스 전 특검이 지난달 22일(현지시간) 하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증언하고 있는 모습.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지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재임 후 백악관 기밀자료를 불법으로 반출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특검의 수사보고서를 영구적으로 공개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현직 대통령은 연방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행 등에 따라 기소가 철회되면서 공개되지 않았던 보고서다.

2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플로리다 포트피어스 연방법원의 에일린 캐넌 판사는 수사보고서 공개가 트럼프 대통령 등 피고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명령했다. 특히 관련 사건이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수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하다고 봤다.

영구 공개 금지 명령의 대상이 된 특검 수사보고서는 잭 스미스 전 특검이 작성한 것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2021년 1·6 의사당 폭동과 관련한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 그리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며 기밀문서를 불법 반출했다는 기밀문서 유출 혐의로 2023년 형사기소한 바 있다. 지난해 8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를 '정신이상자'라 지칭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여과 없이 드러냈던 까닭이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에일린 캐넌 연방지방법원 판사

트럼프 대통령이 종신직 판사로 임명한 캐넌 판사는 이에 부응하듯 잭 스미스 전 특검의 기소가 철회된 점을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11월 대선에서 승리한 뒤 현직 대통령은 연방 기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관행 등에 따른 것이었다. '법 왜곡죄'가 따로 없는 미국에서는 이를 이유로 판사가 파면될 가능성은 없다.

캐넌 판사는 임명 당시부터 논란을 안고 있던 인물이다. 2020년 마코 루비오 당시 상원의원의 추천으로 판사가 됐다. 2022년 법무부를 대신해 압수된 문건을 검토할 특별조사관을 지명해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였고, 2024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밀문건 유출 혐의 사건을 "잭 스미스 특검의 임명 절차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기각했던 터다.

NYT는 당시 캐넌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 사건을 맡기 전까지 형사 재판에 대해 거의 경험이 없고, 재판 지연 논란 등으로 공정성 시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에도 통상 특검의 수사보고서를 공개해왔던 전례에 반한 것이라면서 "이례적이지만, 어쩌면 놀랍지 않은 조치"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