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설 '5분전']뿌리치기 힘든 유혹 '대통령의 선거개입'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선거중립 위반'
李 대통령도 부산 선거 도우려다 '논란'
21세기 역대 대통령들 고소·고발 휘말려

2004년 3월12일 박관용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경위들의 호위속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후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방송기자클럽 초청 회견 등 여러 공식 석상에서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줄 것을 기대한다.","대통령이 뭘 잘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후 대통령의 선거중립 위반으로 인한 국회의 탄핵소추가 이어졌다.헌법재판소는 노 대통령의 발언이 법을 어긴 것은 맞으나 민주적 기본 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협하거나 국민의 신임을 배신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탄핵안을 기각해 그 법적 기준을 더욱 구체화했다.

대통령은 헌법 제7조(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와 공직선거법 제9조에 근거해 선거중립 의무를 지켜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들은 재임중에 소속 정당(집권당)을 어떤 방식으로든 도우려는 마음에 선거중립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재수 국회의원 SNS 글을 공유해 선거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출처=페이스북

◆李 대통령, 전재수 SNS 글 공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선거판이 뜨겁다. 국민의 힘 박형준 현 시장에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의 맞대결 양상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도 파란색으로 도배됐으면 하는 마음에 전 의원의 SNS(페이스북) 글을 공유했다. 정부 차원에서 부산 발전을 위해 전폭 지원할 것(해수부 이전, 해사법원, 동남권 투자공사 등)이라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부산시당은 지난 20일 논평을 통해 "사실상 지방선거 힘 싣기이자 선거 개입"이라며 "부산의 품격에 먹칠하는 행위며, 대통령의 한없이 가벼운 처사에 유감을 표한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민주당 측은 "기소 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사안을 근거로 정치활동과 표현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무죄추정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크게 문제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文 대통령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청와대가 직접 나서 특정 후보(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공권력을 이용했다는 의혹으로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이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오랜 친구인 송철호 후보를 위해 상대 후보였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해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공약 수립까지 도우려 한 것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진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청와대 관계자들이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대통령 본인의 직접적 지시 여부는 법적으로 규명되지 않아,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탄핵 사건 만큼이나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무 위반으로 인한 거센 비판에 직면한 사건이다.

◆朴 대통령, 공천 개입 논란

박근혜 대통령의 공천 개입 논란은 2016년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논란이다. 대통령이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국가기관과 조직을 동원해 여당의 공천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국민을 위해서 진실한 사람만이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15년 11월 국무회의에서 박 전 대통령이 한 발언에서 시작됐다. 이 발언 이후 새누리당 내에서는 '진박 감별사' 논란마저 일었다. 친박계 의원들이 나서서 누가 대통령의 뜻을 받드는 '진실한 사람'인지 판별하고, 비박계 후보들을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이 공천 개입 논란은 당시 새누리당 내 극심한 계파 갈등을 초래했으며, 김무성 당 대표가 공천 직인 날인을 거부하고 부산으로 내려간 '옥새 들고 나르샤'(옥새 런) 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했다.

◆尹 대통령, 민생토론회 논란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총선을 앞두고 1월부터 3월까지 전국을 돌며 24차례나 민생토론회를 연 것이 발단이 됐다. 논란의 핵심은 민생 행보로 볼 것인지, 관권 선거인지 여부였다. 야권 및 시민단체는 사실상의 선거 지원이며, 공무원의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및 여권은 '정당한 국정 수행'이라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 업무보고를 국민과 소통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일 뿐"라며 "선거와 무관하게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대통령의 고유 통치행위"라고 맞섰다.

2024년 10월, 서울 경찰청은 윤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해 최종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로 불송치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 토론회 개최 논란은 향후 선거 국면에서 대통령의 정책 홍보가 어디까지 허용될 것인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