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부담 집중" 변화 필요…대구 특수교육 새바람

대구서부교육지원청 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통합교육지원단이 유치원을 찾아 통합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현장 방문형 지원 체계는 통합교육의 부담이 교사나 부모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완충지대' 역할이 기대된다.

장애 아동은 법적으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역시 교육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한다.

그러나 권리가 자동으로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다. 병원 진단과 각종 검사, 서류 준비, 취학 유예 결정, 인력 공백 문제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대부분 부모가 직접 감당해야 한다. 행정 절차에 대한 안내는 제공되지만, 실제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대기, 기관 간 정보 단절 문제는 고스란히 가정의 몫이 된다.

◆ 개인에 부담 집중 "변화 필요"

홍정숙 대구대 특수교육과 교수는 통합교육의 가장 큰 문제로 책임이 개인에게 집중되는 구조를 꼽았다. "지금은 교사나 부모 등 개인에게 부담이 집중돼 있다"며 "통합교육을 개인의 역량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해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 차원의 구조적 지원 체계를 갖추지 않으면 교사 소진과 학급 운영의 한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홍 교수가 연구 중인 영국과 일본 사례에서는 학교 단위에서 통합교육을 총괄하는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교사 지원, 학부모 상담, 외부 의료·복지기관 연계, 학생 실태 파악, 교내 협의체 운영 등을 담당한다. 통합교육의 부담을 개인이 아닌 학교 차원에서 조정하는 구조다.

교육부 산하 국립특수교육원이 정기 발간하는 간행물에서도 해외 통합교육 지원 체계와 학교 단위 조정 기능의 필요성은 언급된 바 있다. 국립특수교육원은 "영국의 경우 모든 학교에 특수교육 코디네이터(SENCO) 배치를 의무화하고, 학교 경영진과 협력해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도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홍 교수는 이를 "개인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완충지대를 두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일본 역시 학급 붕괴와 교사 소진 문제를 겪으며 학교 단위 위원회와 코디네이터 체계를 강화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내 일부 지역에서도 유사한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다. 명칭과 운영 방식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통합교육지원단'이나 '통합교육지원실' 형태로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구조다. 대구 역시 이러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특수교육 영역에 한정되지는 않지만,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통해 학교 단위 통합지원 모델도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직이 물리적 공간이나 행정 단위에 머물 경우 실질적 변화를 이끌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홍 교수는 "통합교육지원실이 단순한 공간 개념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학생의 교육·치료·상담·가족 지원까지 아우르는 '서비스 개념'으로 확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의 진단·선정 중심 역할에서 나아가, 학교 현장에 대한 지속적 컨설팅과 통합교육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발성 행정을 넘어, 학생의 전 교육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일대일 보조 인력이 자폐성 장애를 가진 10학년 학생의 수업을 지원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이와 같은 개별 지원이 학교 단위에서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특수교육 코디네이터(SENCO)를 두고, 교사 지원과 외부 기관 연계를 총괄하는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 국립특수연구원 간행물

◆ 제도 보완 움직임… 대구 잰걸음

학령기 진입 과정에서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에 대해 교육청도 일정 부분 공감하고 있다. 대구교육청 특수교육 관계자는 "장애 등록과 특수교육대상자 등록이 서로 다른 법·부처 체계를 따르다 보니 혼란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수교육 관련 행정 절차와 학교·학급 운영 현황은 교육청과 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수학교·특수학급 부족 속 나름의 해법을 모색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특수학교 부족과 특수학급 과밀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로 꼽힌다. 그럼에도 대구는 최근 10년 사이 특수학교 2곳을 개교하며 인프라 확충에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은 장애 학생이 일반 학교에서 비장애 학생과 함께 어울려 교육을 받는 이른바 통합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지원단을 발족했다. 통합교육지원단은 학교 현장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고, 교사와 학부모의 부담이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도록 조정·연계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학령인구 감소로 통폐합되는 일반학교 부지를 활용해 '병설특수학교'를 설치하자는 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심의 중이다. 현행 법령상 특수학교를 병설 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인가 절차가 쉽지 않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되면 유휴 학교 부지를 특수교육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와 맞물려 지역 차원의 선제적 도입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장 차원의 변화도 이어지고 있다. 2026학년도부터 대구 한 초등학교는 특수학급을 기존 1개에서 5개로 늘려 '수준별 특수학급'에 가까운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중증도가 높은 학생을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하면서도, 행정적으로는 일반학교 체계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경기도의 복합특수학급처럼 일반학교 내 전일제 특수학급을 두는 모델과 유사하다"며 "경기도는 학생 4명당 교사 2명과 실무사를 배치하는 등 밀도 높은 지원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