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위해선 '자치구 분권' 요구 확산

자치구, 취약한 재정 여건 개선하려면 시·군처럼 세입 세목 늘려야
도시관리계획 권한 이양 필요성도 제기돼
조재구 남구청장(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26일 자치분권 강화 촉구 공동건의문 발표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앞)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전남광주 통합법'을 여당 주도로 처리한 뒤 의사봉을 두드려 선포하고 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등 법사위원들은 고성으로 항의하며 거수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법사위에는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과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도 법사위에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강경한 반대에 처리가 보류됐다. 연합뉴스

정부가 내건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에 도약하기 위해 자치구 분권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진전을 보지 못하는 가운데, 시·군에 비해 재정과 권한이 부족한 자치구의 분권 강화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는 분석이다.

25일 정계에 따르면 대구에서는 달성·군위군을 제외한 7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분권 강화 요구가 확산하고 있다. 이들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자치권한과 기능이 제한적인 만큼, 권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자치구 세입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라 나온다. 현재 자치구의 세입은 재산세와 사업자분·종업원분 주민세, 등록면허세 등에 한정된다.

반면 시·군은 자동차세와 주민세 개인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등을 추가로 확보하며 보다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유지하고 있다. 경북 22개 시·군과 달성·군위군에 비해 대구 7개 자치구는 취약한 재정 여건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

자치구에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해야 한다는 요구도 거세다. 현재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만, 자치구는 특·광역시에 합산한 뒤 조정교부금 형태로 다시 나눠 받는 구조다.

이 때문에 자치구는 시·군에 비해 재정 건전성을 갖추기 어렵고, 예산 편성과 집행 과정에서도 광역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다.

자치구에 도시관리계획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된다. 시·군의 경우 도시계획 권한을 비롯해 광범위한 독립 권한을 보유한 반면, 자치구는 주요 권한이 광역단체에 귀속되어 있다는 이유에서다.

자치구 분권 강화의 필요성은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인 '5극 3특' 구상이 본격화되면서, 행정의 기초단위인 자치구의 권한 구조를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은 "기초지방정부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지키는 행정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권한과 재정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대구경북행정통합이 무산 상황인 것은 아쉽다. 자치구의 역량 강화와 재정 확충이 선행될 때 '5극 3특' 전략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