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달래려다 한미동맹 '흔들'

유엔군 "DMZ법 정전협정 위반"…주한미군 '서해훈련 사과' 반박

한미연합훈련인 2023년 쌍룡훈련

주한미군, 유엔군사령부 등을 주축으로 한 한미동맹에 이상 파열음이 잇따라 울리고 있다. 기존 한미동맹의 궤도를 벗어난 움직임이다. 유엔군사령부에는 DMZ 일부 구역 출입 승인 권한을 타진했고, 주한미군에는 서해 영공에서 중국 전투기와 대치한 것을 따져 물었다. 한미동맹 신뢰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은 이례적 조처를 각각 취했다. 지난달 정부 여당이 입법 추진에 나섰던 일명 'DMZ법'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 입장을 밝힌 것이다. 주한미군도 24일 오후 전에 없던 입장문을 발표했다. 대비태세 훈련과 관련해 사과하는 일은 없다는 게 골자였다. 19일 주한미군 F-16 전투기들이 대규모 비행 훈련 중 서해 상공에서 중국 전투기들과 대치한 상황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전례 없는 소통 부재로 읽힌다. 우리 정부의 대북 안보 자세 변화와 연관 있어 보인다. 대북 화해 분위기 조성을 위한 유화 제스처에 집착한 탓이다. 다음 달로 예정된 '자유의 방패' 훈련 계획 발표 지연도 훈련 규모 등을 둘러싼 미군 측과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지도부 비위 맞추기라는 비판도 비등하다.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이 예고된 만큼 우리 정부의 속도 조절을 요구하는 주문도 나온다.